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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PLS제도 준비 제대로 하나 ②농업 현장의 우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12 09:16
조회
706


“복합영농 탓 비의도적 혼입 빈번…무더기 부적합 판정 우려”






▲?윤여홍?경기동부인삼농협장은?인삼?재배과정에서?겪었던?일을?바탕으로?PLS?제도?도입?시?농업분야에?미칠?영향이?클?것이라고?우려한다.

‘안전성?강화’?취지?맞지만
국내?농업현실?고려?안돼
현행대로?PLS?시행땐
전체?농산물?20~30%?‘부적합’
농가?피해규모?상상?어려워
원인?두고?법적다툼도?일?것


지금?농약잔류검사는?식약처에서?농약?1600여?종에?정해?놓은?허용기준?이하만?충족하면?적합?판정을?받는다.?그런데?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는?특정?품목용으로?등록된?농약?이외?성분이?검출되면?부적합?된다.

예를?들어?취나물?재배?과정에서?고추용?농약으로?등록된?‘뷰프로페진(Buprofezin)’?성분?농약을?사용한?후?안전성?조사?결과?잔류농약이?0.03ppm?검출?됐을?때?해당?농약의?최저?기준인?0.05ppm?이하여서?‘적합’?판정을?받는다.?반면?PLS?제도가?시행되면?0.01ppm을?적용하기?때문에?‘부적합’으로?판정받게?되는?것이다.










안전성?강화라는?취지에서는?합리적으로?인식될?수?있다.?그러나?이것을?복합영농형태인?국내?농업?현실을?전혀?고려하지?않고?탁상공론의?결과라는?지적이?일고?있다.

PLS?제도?시행에?가장?크게?문제?제기를?하는?농업인은?윤여홍?경기동부인삼농협?조합장이다.?이천시에서?33만㎡(10만평)?규모의?인삼농사를?짓고?있는?그는?PLS?제도를?도입된다고?발표된?이후?기회가?될?때마다?문제의?심각성을?지적해?왔다.?다양한?품목이?혼재된?국내?농업?상황에서?법대로?시행되면?전체?농산물의?20~30%는?부적합?판정?대상에?올라갈?수밖에?없다고?분석한다.

국내?농지?형태를?둘러보면?잘?정비된?평야가?아니면?들판에?논,?과수원,?비닐하우스,?인삼밭,?축사?등이?공존하는?구조라는?것이?쉽게?드러난다.?벼?방제를?위해?친?농약이?과수원과?인삼밭,?하우스로?날아?갈?수밖에?없다.?산지?주변에?위치한?인삼밭은?소나무재선충?등?병해충에?따른?항공방제로?인한?영향을?받게?될?가능성도?높다.?결국?농업인들의?의도와?무관하게?농약들은?바람이나?비,?토양?등에?의해?자연스럽게?전이되는?구조인?것이다.

윤?조합장은?“우리?농업의?특징을?보면?규모화?된?평야?지역을?제외하고?대부분?들판은?복합영농?형태를?띠고?있다”라며?“이런?토지들은?바람,?비,?토양?등?비의도적인?영향을?받게?되고?농가의?피해?규모는?상상하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

이것은?윤?조합장이?제도?도입의?순수성을?훼손하기?위해?과장되게?지어낸?말이?아니다.?국내?최대?인삼?유통?조직인?한국담배인삼공사(KT&G)는?지난해?PLS?제도?시행에?대비해?인삼농가와?계약을?체결하면서?병해충?방제용으로?등록되지?않은?농약?성분이?검출되면?수매를?거부한다는?조항?넣으려고?시도했다.?당시?농민들의?문제?제기로?시행되지?못했지만?올해는?도입될?가능성이?높다.

윤?조합장은?“KT&G는?그동안?축적된?잔류농약?검사?경험과?자료를?바탕으로?인삼에서?허용치?이하이지만?다양한?농약이?검출된다는?점을?알고?있다”라며?“PLS?제도가?도입되면?인삼?수매량이?최소?5%에서?최대?25%는?줄어들?것이라고?내부?분석이?나왔다”고?밝혔다.

또한?윤?조합장은?“수확한?인삼을?수매하면서?3곳의?샘플을?농협연구소에?잔류농약검사를?의뢰한?적이?있다”라며?“검사결과?우리?인삼밭에서?전혀?사용하지?않는?성분이?검출돼?심각성을?더욱?절감하고?있다”라고?우려했다.

윤여홍?조합장은?“국민에게?안전한?농산물을?공급해야?하는데?반대할?농민은?아무도?없으며,?PLS?제도?도입을?반대하는?것이?아니다”라며?“최소한?농업?현실을?감안한?보완?대책이?마련된?상황에서?시행돼야?한다는?입장이다”라고?강조했다.

특히?그는?“아무?보완대책?없이?제도를?시행하면?농산물의?부적합?원인을?두고?농민들?사이에?법적?다툼도?일어날?수?있다”라면서?“앞으로?남은?10개월?동안?농업현장에?파생될?수?있는?문제를?분석하고?대안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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