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산물?안전성?강화?원년”?교육?박차

산간·고령?농업인은?방문교육
잔류농약기준?초과?농업인
시비처방?등?종합?컨설팅도

내년?1월부터?농식품?분야에?식품위생법에?따라?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Positive?List?System)?제도가?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국내?및?수입산?농식품의?안전성?강화를?위해?2016년?연말부터?일부?품목에?적용하기?시작했다.?그러나?농업현장에서는?식약처가?국내?농업?여건을?감안하지?않고?안전성?강화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법이?시행되면?큰?혼란을?겪게?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이에?따라?PLS?제도?도입?배경과?부처별?대응,?농업현장?우려?및?대책?등을?4회에?걸쳐?살펴본다.

▲제도?도입?배경=식약처에?따르면?국내?농약은?식품별?사용,?등록된?것을?식품위생법에?따라?해당?식품에?잔류허용기준을?설정해?관리하고?있다.?국내?및?수입식품에?대한?잔류허용기준은?식약처에서?설정하고?농약의?등록은?농촌진흥청에서?담당하는?체계이다.?그리고?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요청이?있을?경우?농약의?잔류허용기준을?설정해?‘식품의?기준?및?규격’으로?고시한다.

식약처에서?PLS?제도를?도입하는?배경은?잔류농약기준?미설정?농약에?대해?불검출?수준에?맞춰?일률적으로?적용함으로서?먹거리?안전관리를?강화하고?농약?일일섭취허용량(ADI)?범위?내에서?관리하기?위해서다.?현재는?잔류허용기준이?정해지지?않은?경우?농산물?검사?시?코덱스(CODEX)?기준?및?유사농산물의?최저기준이?적용되고?있다.?그러나?PLS?제도를?시행하게?되면?잔류허용기준이?정해지지?않은?농약에?대해서는?일률기준인?0.01mg/kg?이하?기준을?적용하게?된다.

그동안?식약처는?PLS?도입을?위해?2014년?7월에?견과종실류?및?열대과일류에?대한?우선도입?행정예고를?진행했으며,?2016년?12월?31일부터?제도를?시행하고?있다.?2019년?1월에는?모든?농산물로?확대?시행할?예정이다.

식약처는?“먹거리?안전을?강화하기?위해?생산단계부터?위해요인을?집중?관리해?국민이?안심하고?식생활을?즐길?수?있도록?PLS?제도를?확대할?예정”이라고?밝혔다.

▲부처별?대응=농림축산식품부는?PLS?제도?전면시행을?앞두고?2018년을?‘농산물?안전성?강화?원년’으로?삼고?△농업?현장?애로사항?해소?△교육?및?홍보?등을?대대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한다.

우선?참나물,?쑥갓,?근대?등?방제용?농약이?부족한?84개?작물에?대해서는?농진청에서?직권시험을?통해?농약을?직권등록?할?수?있도록?한다는?방침을?세웠다.?직권등록이란?긴급방제를?요하거나?농약개발?기피?작물인?엽(경)채류?등의?병해충?방제를?위한?조치라고?보면?된다.

이를?위해?농약?등록?기관인?농진청은?농약?직권등록?시험?예산을?지난해?26억원에서?2018년에는?127억원으로?대폭?증액시켰다.?이와?함께?농업현장에?필요한?농약을?많이?등록하기?위해?농약등록시험은?효과시험과?작물잔류시험을?동시에?추진하기로?했다.

또한?농식품부는?PLS?제도?확대로?인한?농업현장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농업인을?대상으로?농약?안전성?관련?교육을?강화할?예정이다.?각?도별?농업기술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실시하는?각종?영농?교육?시?농약안전사용?교육을?추가하고,?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대상?전문?교육?PLS?과목도?신설하기로?했다.?산간지역에?거주하거나?고령으로?인해?교육?참석이?어려운?농업인에게는?방문교육까지?실시할?계획이다.?아울러?잔류농약?안전성?조사?결과?허용기준을?초과한?농업인을?대상으로?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지도?등?종합적인?컨설팅을?실시하고?농약?관련?사항에?신속히?답변할?수?있도록?콜센터도?운영한다.

농식품부?김정욱?유통소비정책관은?“안전한?농산물?생산은?정부뿐만?아니라?지자체와?농업인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가?필요하다”라며?“PLS?제도가?연착륙돼?소비자가?안심하고?농산물을?구매하고,?농업인의?소득도?증대될?수?있도록?모두가?농약안전사용?준수에?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바란다”라고?말했다.

현재?농식품부와?농진청은?PLS?제도?시행을?앞두고?농약?직권등록,?농가?대상?교육?및?인식?제고?대책?마련?등?나름?노력을?기울이고?있다.?그러나?과연?각?기관들의?노력대로?PLS?제도가?연착륙?할?수?있을까??PLS?제도?시행?이후?파장에?대해?고민해?온?생산자?조직은?상당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PLS?제도?홍보마저?미흡하다는?지적도?대두되는?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