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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 목표가격 산정방식 두고 ‘힘겨루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07 09:20
조회
860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농식품부?“실질소득?제고위해?물가인상률만?반영”?주장
기획재정부?“최근?하락세인?생산비?변동분도?포함”?맞서


2018년산부터?새롭게?적용되는?쌀?목표가격?산정일정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개정을?두고?법률?관할?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는?‘물가인상률만?반영하자’는?입장인?반면,?예산을?쥐고?있는?기획재정부는?‘물가인상률에?더해?생산비?변동도?반영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면서?해당?상임위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통과한?농업소득보전법?개정법률안이?법사위에?발이?묶였기?때문이다.

농식품부가?목표가격?산정에?물가인상률만?반영하자는?입장인?이유는?쌀?생산농가의?소득을?현실화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지난?달?25일을?기준으로?통계청이?조사한?산지쌀값은?16만4840원.?지난?해?7월?중순부터?지속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긴?하지만,?통계청이?산지쌀값?조사를?시작한?지난?2013년?7월?5일?17만6236원에?비해서는?6.5%가량?낮은?가격이다.

반면?이?기간?동안?소비자물가인상률?1.3%·1.3%·0.7%·1.0%·1.9%?각각?상승했다.?소비자물가는?지속적으로?오른?반면,?쌀값은?하락하면서?생산농가의?실질소득은?감소하고?있는?것.?실제?생산비는?상승하는?반면,?쌀값은?하락하면서?쌀?생산농가의?소득이?감소하고?있고,?여기에?물가변동률까지?감안할?경우?실질소득은?더?큰?폭으로?떨어졌다는?게?농업경제학자들의?일반적인?견해다.

하지만?물가인상률만?반영할?경우?쌀?목표가격이?지속적으로?오르기만?할?것이라는?이유로?기재부는?생산비까지?반영한?목표가격?설정을?주장하고?있다.?최근?하락세를?보이고?있는?쌀?생산비를?포함시켜?균형을?맞춰야?한다는?것.?특히?기재부는?물가조사에는?쌀도?포함이?돼?있기?때문에?목표가격?설정에?물가인상률만?반영할?경우?이중반영의?문제점이?있다는?주장도?내놓고?있다.

하지만?최근?나타나고?있는?쌀?생산비?하락세의?원인이?쌀값?하락으로?인한?투입재?사용?감축과?토지용역비의?감소?등으로?인한?것이고,?소비자물가조사에서?쌀이?차지하는?가중치가?5/1000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할?때?기재부의?주장은?설득력이?없다는?지적이?나온다.

특히?생산비가?감소하면?자연스럽게?소득률이?높아져야?하는데,?생산비?감소기간?동안?오히려?소득률은?하락하는?현상을?나타냈다.?통계청이?발표한?2016년?쌀?생산비조사결과에?따르면?생산비가?감소하기?시작한?지난?2015년과?2016년의?경우?생산비는?각각?69만1869원·67만4340원으로?전년에?비해?각각?4.1%·2.5%?감소했지만?소득률은?각각?56.4%·50.2%로?하락했다.

임병희?쌀전업농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생산비가?최근?하락한?것은?쌀?가격이?떨어지면서?농가들이?영양제?등과?같은?투입재?사용을?줄이거나?농기계?교체를?늦추는?등?투자여력이?낮아진?때문”이라면서?“모내기를?한?후?모가?죽으면?다시?모를?내는?일을?하는데?이것도?인건비를?줄이기?위해?그냥?두는?형국이었는데?이런?상황에서?생산비가?감소추세라며?쌀?목표가격?산정에?이를?넣으려고?하는?것은?안될?일”이라고?했다.

임?총장은?또?“특히?생산비가?감소하면?소득률이?높아져야?하는데?통계청?조사에서는?생산비가?감소세로?돌아선?2015년과?2016년?오히려?소득률이?감소하는?현상을?보였다”면서?“목표가격제를?도입한?이유가?쌀?생산농가의?소득지지를?위한?것인?만큼?떨어진?목표가격에?생산비?항목을?넣을?것이?아니라?떨어진?소득률을?보장하는?내용이?들어가야?한다”고?주장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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