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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직불금 개편..농경연 “쌀 편중현상 완화···품목간 형평성 제고 초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05 10:00
조회
1015

품목→농지?중심으로?전환
변동직불제?단계적?개편
비료·농약?등?투입재?줄일?경우
친환경직불금?지급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2년간에?걸쳐?연구한?‘직접지불제?효과?분석과?개선방안?연구’?보고서의?핵심은?현행?쌀직불제와?밭고정직불제를?품목?중심에서?농지?중심으로?전환해?‘농지관리직불제’로?통합하고,?농지관리직불제의?성공적인?도입을?위해?변동직불제를?단계적으로?개편해?나간다는?게?주요?골자다.?이와?함께?농업에?사용되는?비료?농약?등의?투입재?사용기준을?단계별로?나눠?기본적으로?농지관리직불금을?지급하는?한편,?환경개선이?가능하도록?투입재를?줄일?경우?추가로?친환경직불을?지급하도록?하자는?것이다.

▲변동직불?개편이?핵심=새롭게?제시된?농지관리직불제는?쌀직불과?밭농업직불을?통합해?품목종심에서?농지?중심으로?직불금을?지급해?품목?간?형평성을?제고하고?편중현상을?완화한다는?게?골자다.?농경연은?연구보고서에서?이를?위해서는?현행?쌀변동직불제의?개편이?필요하다는?것인데,?변동직불제가?도입된?이유가?양정제도?개편에?따른?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것이었던?만큼,?이를?대체할?정책수단이?마련돼야?한다고?봤다.

농경연은?이에?대해?단계적인?접근방식을?제시했다.?우선?생산조정제?도입을?통해?타?작물로의?전환을?유도하는?한편,?타작물?전환을?유도하기?위해?전환데?따른?지원단가를?적절하게?설정해야?한다는?것.?단순히?쌀?소득과의?격차만을?보전하는?것이?아니라?타작물로의?전환을?위한?기반조성비용까지?함께?고려해?설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어?2단계에서는?생산조정에?따른?타작물?전환농가가?다시?벼?재배로?회귀하지?않도록?변동직불제?수급요건을?벼?생산과?연계하지?않는?중립적인?방식으로?개편하는?것이?필요하며,?이어?3단계로?가격하락뿐만?아니라?생산량?감소에도?대응할?수?있는?수입보장보험을?도입,?농가의?경영안정을?도모하면서?변동직불금은?고정직불화?해?농지관리직불에?통합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방안을?제시했다.

다만,?변동직불제를?수입보장보험으로?개편하는?과정에서?경우에?따라?소득보전?정도가?약화될?우려가?있기?때문에?농지관리직불의?단가를?인상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의무이행사항은?강화=농경연은?‘직불제의?의무이행사항을?설정할?때?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점은?해당?의무이행사항을?통해?국민들의?요구수준에?부합하는?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을?확보할?수?있을지?여부’라면서?‘현행?쌀?변동직불제의?의무이행사항에는?농약?및?비료의?적정사용량?등?환경보전과?관련된?내용이?포함돼?있지만?쌀고정직불제와?밭고정직불제에는?농지의?형상유지와?관련된?내용만?있다’고?분석했다.

이에?따라?직불제?중?예산금액과?면적비중이?높은?쌀·밭고정직불제에?대해?농지의?공익성을?담보할?수?있는?환경보전기능과?식량안보기능의?확대를?위한?추가?의무이행사항을?부여할?필요가?있다는?것.

농식품부가?집계한?비료?농약?등의?투입재?사용?자료를?분석한?결과?농약은?사용량이?감소하고?있지만?2010년?이후?유기질비료의?사용량이?늘면서?단위면적당?총?비료?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추가적으로?표준시비량이나?토양검정시비량?기준을?적용해?농지관리직불제를?기본지급으로?하고,?환경개선수준의?시비량을?준수할?경우?친환경직불?등을?가산?지불하는?방안이?이상적이라고?밝혔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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