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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1000억 목표에 석달동안 고작 100만원 모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06 21:10
조회
1112

연간 목표액의 0.001% 그쳐 FTA 수혜 기업 참여 아예없어
기금 출연 부정적 인식 탓 홍보 등에 소극적인 것도 한몫

김영록 "농어촌상생기금, 법 고쳐서라도 정부가 모금 나서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모금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기금의 성공적 정착이 ‘안정적인 모금’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생기금운영본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기업 등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생기금운영본부에 따르면 3월30일 운영본부 출범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금 모금액은 연간 목표액 1000억원의 0.001%인 100만원에 불과하다. 출범식 당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쾌척한 100만원이 전부다. 기업의 기부금은 전무하다.

상생기금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초 농업계는 FTA 체결로 수혜를 보는 수출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피해를 본 농어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대안으로 상생기금 도입을 결정했다.

무역이득공유제에서 상생기금으로 한발 양보한 농업계는 상생기금 모금마저 제대로 되지 않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상생기금을 통해 농업계와 산업계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기 때문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상생기금이 농업계와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생기금 모금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각종 기금 출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이후 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매우 신중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금에 대한 홍보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기금운영본부는 출범식 이후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기금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금실적이 1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관계자는 “상생기금 모금기간은 법률에 ‘10년’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명시돼 있다”며 “지금처럼 허송세월했다가는 기금이 푼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법’ 5조를 들어 상생기금 홍보에 매우 소극적이다. 하지만 기부금품법이 ‘홍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기금법을 발의했던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동반성장 차원에서 기업인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면, 충분히 연간 목표액 1000억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해 상생기금 모금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성재 상생기금운영본부장은 “농업·농촌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생기금을 알리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다”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금을 출연하기까지 내부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륜·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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