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직불제?개편’?밑그림
농가?환경보전?의무?강화
변동직불은?고정직불화
쌀?생산유인효과?제거?필요

농식품부가?오는?2022년까지?쌀·밭직불제?등을?통합하겠다는?계획을?공식적으로?밝히는?등?현재?시행되고?있는?농업직불제?전면개편작업이?본격화?될?것으로?보이는?가운데?이를?이론적으로?뒷받침할?것으로?예상되는?연구결과가?발표돼?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최근?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직접지불제의?효과를?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한?연구결과를?내놨다.?2016~2017년?2년간?농경연이?‘직접지불제?효과?분석과?개선방안?연구’라는?제목의?연구보고서는?중장기적으로?현행?쌀·밭고정직불제를?농지관리직불제로?전환하는?한편,?친환경농업직불제와?경관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농업농촌환경보전정책사업으로?전환한다는?게?골자다.

특히?생산유발효과가?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는?쌀변동직불제는?생산연계성을?약화시키는?방향으로?개편하고,?장기적으로?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장치로?수입보장보험의?도입하는?방안이?제시됐다.

이와?함께?현행?직불제가?농업환경?등의?다원적?기능?제고의?사회적?수요?반영이?미흡하다는?분석도?제기되면서?직불금을?지급하는?조건이?현재보다?까다로워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농경연은?이번?연구에?대해?“지난?20여년?동안?직불제가?다양한?목적과?형태로?도입·운영되면서?제도상의?한계뿐만?아니라?운용상의?문제점이?노출이?되면서?전체적인?직불제?개편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면서?연구의?이유를?밝히면서?“2017년?전체?직불제?예산?중?쌀?직불제?비중이?80.8%인?반면,?쌀?이외?식량작물과?원예작물?등에?대한?정책은?상대적으로?취약한?상태이고,?농업환경문제와?다원적?기능제고에?대해서도?열악한?상황”이라고?현행?농업직불제도를?분석했다.

이에?따라?농경연은?“쌀?변동직불은?생산중립화?혹은?변동직불의?고정직불화를?통해?쌀?중심의?생산유인을?제거하는?한편,?농지관리직불의?의무이행사항은?형상유지와?더불어?환경보전?및?안전한?식품?생산을?위한?비료와?농약사용에?대한?기준이?포함돼야?한다”고?분석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