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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PLS, 모르면 재앙인데 … 농민들은 모른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05 09:51
조회
752


등록된 농약 외 쓰면 처벌
농가 단기간에 인지 어려워






내년부터?전면시행될?PLS(Positive?List?System)는?지금까지의?제도인?NLS(Negative?List?System)와?완전히?상반되는?개념이다.?NLS가?사용?금지?농약성분을?정해놓고?“이것만?안쓰면?된다”고?말하는?반면?PLS는?사용?가능?성분을?정해놓고?“이것만?써야?한다”고?말한다.?즉,?작목별로?농민들이?쓸?수?있는?농약이?기존보다?대폭?제한되는?것이다.

가령?A작물에?병충해가?왔는데?약제가?잘?듣지?않는다고?B작물?농약을?소량이라도?사용해?봤다간?낭패를?당할?수?있다.?A작물에?등록되지?않은?성분이?0.01ppm만?검출되면?작물?폐기와?함께?농가는?법적?처벌까지?받아야?한다.

등록된?성분?수가?적은?작물일수록?더?큰?문제다.?농식품부가?분류하고?있는?농작물?357개?중?등록?성분이?전혀?없는?작물만?해도?216개에?이른다.?뜻하지?않은?병충해를?만나도?쓸?수?있는?농약이?극히?제한되거나?아예?없는?일이?발생한다.?급해서?적당한?농약을?조금이라도?쳤다가?적발되면?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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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숱하게?도사리고?있다.?농가?스스로?미등록?약제를?치지?않는다?하더라도?항공방제나?교차재배?등으로?인해?비의도적?혼입이?있을?수?있고,?버섯의?경우엔?배지의?잔존?농약이?큰일을?초래할?수?있다.?억울하기로?치면?살충제계란?이상이고,?파급력으로?치면?미허가축사에?준하는?일이?경종농가에서?바로?내년부터?속출할?수?있다.

문제는?정작?농민들이?이?사실을?거의?모르고?있다는?것이다.?정부의?홍보가?충분하지?못할?뿐더러?단기간에?숙지하기엔?내용?자체가?복잡하고?멀게?느껴지기?때문이다.?취재?과정에서?만난?농민들은?PLS에?대해?“처음?듣는다”는?반응이?대부분이었고,?드물게?교육에?참석한?농민도?“들어도?무슨?얘긴지?잘?모르겠다”고?대답했다.

하지만?내년부터?PLS를?전면시행하겠다는?정부의?입장은?명확하다.?농산물?안전관리에?기계적?잣대를?들이대려는?식품의약품안전처와?현장?상황을?고려해?융통성을?발휘하려는?농진청의?줄다리기가?제법?치열하지만,?기본적인?구도는?식약처가?주도적으로?추진하고?농진청이?뒷수습하는?모양새다.

물론?수습은?온전치?않다.?농진청이?올해?예산을?5배로?늘려?1,670개의?농약을?직권등록한다지만?그렇다?해도?터무니없이?적다.?‘완전무결’한?상태를?만들려면?1만1,000개?정도의?농약?추가등록이?필요하다.

PLS를?전면시행해도?수입?농산물은?빠져나갈?구멍이?있다.?국내에서?등록되지?않은?물질이라도?수출국?잔류기준이?식약처의?인정을?받으면?해당?국가의?기준대로?들여올?수?있다.?반면?국산?농산물은?에누리?없이?0.01ppm?기준을?적용받아야?한다.?2015년의?잔류농약?단속실적을?PLS?기준에?대입해?보면?부적합률이?1.7%에서?6%로?높아지고,?이?중?소면적?재배작물?부적합률은?7.5%에서?23.3%로?높아진다.?어디까지나?계산상의?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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