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추가지원대책?마련

신청기간?4월20일까지?연장
사업대상?농지?요건?완화
인삼도?지원대상?품목?포함
참여?우수지자체엔?‘인센티브’

지난?달?25일?현재?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신청률이?25일?기준?8.1%대에?머물면서?농림축산식품부가?신청기간을?연장하는?한편,?자자체와?농민을?대상으로?추가적인?지원책을?내놨다.?지난?달?26일?농식품부가?내놓은?추가지원계획의?주요?골자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사업대상?확대?△사업제외품목에서?인삼?제외?△전환?품목?중?조사료에?대한?추가적인?운송비?지원?△사업참여가?우수산?지자체·농업인에?대한?정부사업?인센티브?지원?등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이?시작된?지?한?달이?지난?달?25일을?기준으로?농식품부가?집계한?신청면적은?총?4050ha가량으로?목표면적?5만ha?대비?8.1%에?불과한?것으로?집계됐다.?상대적으로?벼?수매가격이?높은?경기지역의?신청률이?가장?저조한?것으로?나타난?가운데?전북과?경북지역만?목표대비?신청률이?10%대를?넘긴?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농식품부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계획을?내놓은?지?한?달여?만에?추가?지원책이?포함된?사업계획을?다시?내놨다.

우선?사업대상을?확대하기로?했다.?기존?대책에서는?2017년산?쌀?변동직불금?지급?농지만을?사업대상으로?했었지만?이를?확대해?벼?재배?사실이?확인된?농지도?사업대상에?포함시키기로?했다.?다만,?이?경우에는?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등록된?농지로?한정되며?2017년?벼?재배보험가입?증명이나?미곡처리장?등과의?계약재배?실시?등과?같은?실?경작?여부를?신청자?스스로?증명해야?한다.?또?간척지나?하천부지?등과?같이?일부?쌀고정직불금?지급?대상에서?제외된?농지도?사업대상에?포함된다.

이와?함께?논란이?발생했던?2017년?자발적?타작물?재배에?참여했던?농가들도?사정에?따라?신청대상에?추가된다.?당초?농식품부는?‘2017년?자발적?타작물?전환면적을?1000㎡이상을?유지하면서?신규면적을?추가하는?경우’에만?2018년?논?타작물지원사업?대상자로?선정하려했다.?하지만?이?계획을?바꿔?신청인?소유의?신규면적(1000㎡?이상)이?없는?경우에는?‘신규면적?추가?요건’에서?예외를?인정하기로?했다.?다만,?‘2017년?자발적?타작물?전환면적’에?대한?지원액은?기존과?마찬가지로?50%를?유지했다.

이외에도?공급과잉으로?인해?전환작물?대상에서?제외했던?인삼을?다시?전환작물?대상품목에?포함시켰고,?전환품목?중?조사료에?대해서는?사일리지제조운송비?126억원과?기계장비?32억원?등을?별도로?확보해?지원한다.

농식품부는?또?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지자체·농민에?대해서는?공공비축미?시·도별?물량을?배정할?때?사업?참여실적을?30%?반영키로?하고,?조사료생산기반확충·일산농산어촌개발·농산시책평가?및?정부포상·들녘경영체육성?등?농식품부?9개?농림사업에?대한?인센티브도?부여하기로?했다.

농식품부?관계자는?“신청기간을?4월?20일까지?연장하고,?가뭄피해?우려지역의?농지는?해당?시·도지사가?판단해?6월?10일가지?신청을?받아?같은?달?20일까지?농식품부에?별도?제출하는?것으로?신청일정을?변경했다”면서?“올해?시행되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앞으로?쌀?수급정책?전반에?미칠?영향이?큰?만큼?지자체·농협?등?현장관계자들이?최선의?노력을?경주해?달라”고?당부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