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신청?저조
12일?기준?목표의?2.4%?그쳐

과잉생산량?조절?못하면
수확기?쌀값?또?폭락?우려

농식품부,?추가?인센티브
마감기한?연장?등?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가?올해?다시?추진하는?쌀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실적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난?가운데?설?이후에도?신청이?저조할?경우?신청연장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또?쌀생산조정제가?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만큼?반드시?목표를?달성해?쌀값?회복에?기여하도록?하겠다는?입장이다.?목표를?달성하지?못한?채?생산량이?과잉될?경우?추가적으로?예산을?마련해야?하는?시장격리도?불투명해?보이기?때문이다.

농식품부에?따르면?지난?12일?현재?쌀생산조정제?신청면적은?총?1200ha가량으로?목표대비
2.4%?가량에?불과하다.?신청기간이?지난?달?22일부터?이달?28일인?점을?감안하면?신청마감이?12일을?기준으로?10여일(공휴일?제외)?남지?않았다.?신청기간이?막바지로?치닫고?있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실적은?매우?저조한?상황인?셈이다.

신청이?저조한?이유로는?최근?쌀값?회복세가?가파르게?나타나고?있고,?올해?재배되는?쌀부터?새로운?목표가격이?적용됨에?따라?농가들이?생산조정제?참여를?주저하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우세하다.?특히?지난?5일?산지쌀값이?80kg?기준?16만원선을?회복했고,?2017년산?쌀의?경우?가격이?큰?폭으로?다시?하락할?요인이?없어?보인다는?점도?쌀생산조정제?신청을?머뭇거리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이다.

하지만?쌀생산조정제가?목표치인?5만ha에서?시행이?되더라도?2018년산?쌀은?5만톤?정도?과잉생산될?것이라는?분석인?가운데?생산조정제마저?시행이?제대로?이뤄지지?않을?경우?올?수확기?쌀값은?큰?폭으로?하락할?수?있다는?우려다.?특히?쌀생산조정제?도입에?반대입장이었던?재정당국을?어렵게?설득해?예산을?반영한?상황이라는?점에서?사업이?제대로?시행되지?않아?생산이?과잉될?경우?현재까지?추진해?왔던?시장격리도?어려워질?수?있다는?전망이다.?쌀생산조정제?도입과?함께?신곡수급조절?책임도?농업계로?넘어?왔다는?것.

농식품부?관계자는?“현재의?가격?회복세는?전년?정부가?시장격리를?한?효과라는?점에서?현현재의?추세가?장기간?지속될?것으로?볼?수는?없기?때문에?쌀생산조정제?목표는?반드시?달성해야?할?일”이라면서?“쌀고정직불금?신청과?함께?생산조정제?참여신청을?함께?하려는?경우도?있는?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신청면적은?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

이?관계자는?또?“생산조정제에?참여할?경우?ha당?평균?340만원을?지원하는?것?이외에?각?지자체별로?별도?지원도?가능하고,?참여에?적극적인?지자체에?대해서는?공공비축미?매입량?추가배정을?비롯해?농림사업?전반에?대해?추가적으로?인센티브를?주는?안을?마련?중”이라면서?“23일까지의?추이를?보고?목표치에?미달할?경우?신청기간을?연장하는?것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