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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임시국회, ‘무허가 축사’ 해법 찾을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08 09:42
조회
850

농해수위,?6일전체회의?열고
적법화?유예기한?연장?등
대책촉구?결의안?긴급?통과

김현권?의원,?대정부질문서
“가축분뇨법?개정?촉구”도


무허가?축사의?적법화?유예기간?연장을?촉구하는?목소리가?6일?임시국회?곳곳에서?터져나왔다.

포문은?이날?오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전체회의에서?열렸다.?농해수위는?‘미허가?축사의?적법화?기한?연장?등?대책?촉구?결의안’을?긴급?통과시켰다.?주요?내용은?오는?3월로?만료되는?무허가?축사의?적법화?유예기한의?연장을?촉구한다는?것이다.

현행?관련법에?따르면?유예기한?연장이?이뤄지지?않을?경우?무허가?축사를?대상으로?사용중지·폐쇄명령?조치가?내려질?방침이다.?하지만?무허가?축사의?적법화?이행?비율은?10%?수준에?머물러?유예기한?연장이?필요하다는?게?축산?농가들의?요구다.?이?요구를?반영한?관련?법안이?소관?상임위원회인?환경노동위원회에?상정돼?있지만,?일부?여당?의원들이?법안?통과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어?상임위?문턱을?넘기가?버거운?상황이다.

올?들어?첫?번째?열린?이번?농해수위?전체회의에서는?사태의?심각성에?대해?공감하는?한편?무허가?축사의?적법화?유예기간?연장?등?대책?마련을?촉구하는?목소리가?빗발쳤다.?특히?농림축산식품부?등?정부의?안일한?자세를?질타하며?문제?해결을?위해?정부가?적극?나서달라는?여야?의원들의?주문이?쇄도했다.

권석창?자유한국당(충북?제천·단양)?의원은?“축산?현장에서?살펴보면?현?시스템?상에선?이행률을?높이는?것이?어려운?여건이다.?무허가?축사의?대부분?건물이?허가를?받았지만,?대지경계선으로부터?얼마?떨어져?있지?않거나?일부?사료?창고?등이?무허가로?돼?있다.?이것을?허가?전환하려고?하면?건폐율?문제?등이?생기고?있다”며?“이런?부분들은?농가와?지자체?등에서?풀?수?없는?문제이기?때문에?정부?차원에서?관련?규정을?개정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무허가?축사?문제의?대책?마련을?촉구하는?목소리는?이날?오후?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도?이어졌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3년의?적법화?기간을?주었는데?또?연기해?주는?것이?합당하냐는?의견이?있다.?가축분뇨법은?2014년?3월?24일?개정됐다.?하지만?축사?적법화?조치의?세부시행지침은?그로부터?1년?8개월?뒤인?2015년?11월?11일에?발표됐다.?2016년?겨울에는?전국이?조류인플루엔자?때문에?홍역을?앓았다”며?“실제?축사적법화?조치를?축산농가에게?주어진?시간은?2017년?4월부터였다.?축산?농가들은?시간이?부족했다”고?지적했다.

이날?농해수위?전체회의에서?참석한?김영록?농식품부?장관은?“법률로서?유예기간을?연장하는?부분이?잘?처리되면?좋겠지만,?그렇지?않을?경우를?대비해?정부?차원의?대책을?만들고?있다”며?“법안?통과와?맞먹는?대안이?될?수?있는?행정조치를?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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