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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안팎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3년 연장" 촉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30 09:55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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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일?설훈?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주최로?열린?‘위기의?식량산업,?미(未)허가축사?구제방안은??정책토론회에?1000여?명의?축산인들이?참석했다(위).?축단협과?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적법화?유예기간?연장에?대한?정부?입장?변화를?끌어내고자?지난?23일부터?세종시?정부청사?앞에서?무기한?천막농성에?돌입했다(아래).
'미허가 축사 구제' 토론회 1000여명 북적…세종 정부청사 앞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정부?입장은
환경부?"추가?유예?없다"?강경
연장?여부?검토조차?안해
행정처분?계도기간만?"논의"

▶적법화?기간(3월?24일)?지나면
수많은?축산농가?'범법자?낙인'
"행정처분?시?축산업?60%?규모로?↓
2만5000여?농가?생업?포기할?듯"

▶정치권?움직임은
'유예기간?연장'?법안?국회?계류
"2월?임시국회?기간?통과?총력"
이달?말?나올?정부?대책에?촉각


축산단체?및?농가들이?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3년?추가?연장을?한목소리로?촉구하고?있다.?현행대로?오는?3월?24일?유예기간이?단계적으로?종료되면?축산농가들이?범법자로?내몰리게되고?생업?포기도?속출하면서?축산업이?붕괴될?위기에?처하게?될?것이라는?진단이다.

이?같은?문제에?따라?지난?1월?19일?설훈?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주최로?열린?‘위기의?식량산업,?미(未)허가?축사?구제방안은?’?정책토론회에?1000여명의?축산농가들이?참석해?현행?가축분뇨법과?정부?정책을?진단하며?유예기간?3년?연장을?촉구했다.

이?자리에서?설훈?위원장은?“무허가축사?보유?농가들이?적법화를?하려고?해도?농식품부의?미온적인?태도와?지자체의?비협조,?AI(조류인플루엔자)?등?가축전염병의?상재화로?물리적인?시간과?여건이?충분치?못한?게?사실이다”며?“축산업의?황폐화,?농촌의?황폐화를?막기?위해서는?적법화?유예기간을?연장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이며,?정부와?국회가?머리를?맞대고?적법화에?따르는?어려움들을?풀어가며?가축분뇨법을?개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

한편,?축단협과?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지난?23일부터?농식품부를?시작으로?세종시?정부청사?앞에서?무기한?천막농성에?돌입하며,?적법화?유예기간?연장?및?특별법?제정에?대한?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등?관련?정부?부처의?입장?변화를?강력히?촉구하고?있는?상황이다.

문정진?축단협?회장은?“축산농가의?형편을?가장?잘?알고?있는?농식품부가?이름에?걸맞지?않게?적법화?유예기간?연장에?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고,?환경부와?국토교통부는?유예기간?연장에?완강한?태도로?반대하고?있다”며?“적법화?추진을?못한?5만여?호가?넘는?무허가축사?보유?농가들은?적법화?기한이?끝나면?축산업을?포기할?수밖에?없고,?결국?우리?축산업이?말살되는?상황까지?가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무허가축사?대책에?입장?변화가?있을?때까지?우리는?축산농가의?생존권?사수를?위해?무기한?농성에?돌입할?것”이라고?밝혔다.

▲정부와?축산농가?대립=“또다시?무허가?축사에?대한?사용중지와?폐쇄명령,?행정?처분을?유예할?수?없다”라는?게?환경부의?정책?방향이다.?반면에?“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확정?지연과?구제역·고병원성?AI?등?정부가?축산농가?발을?묶어?적법화를?하지?못했다”라는?게?축산농가들의?주장이다.

3년?동안?유예됐던?무허가축사의?적법화?기한이?오는?3월?24일부터?단계적으로?종료되지만?환경부는?추가로?유예할?수?없다는?방침을?밝혔다.

송형근?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은?“적법화를?하는데?있어?축산농가의?고충을?이해하지만?환경부는?축산?현장에서?요구하는?적법화?유예기간?연장은?검토하지?않고?있다”며?“축산악취에?관한?민원은?최근?들어?매년?2.5배?이상?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이미?적법화를?완료한?농가와의?형평성?문제를?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송?국장은?이어?“다만?무허가축사에?대한?사용중지·폐쇄명령?등의?행정처분?계도기간?연장에?대해서는?관계부처와?논의하겠다”고?밝혔다.

이에?대해?축산농가들은?수긍할?수?없다는?입장이다.?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적법화가?지연되는?것은?가축질병?등에?따른?시간적?한계와?지자체?행정처리?지연,?추가적인?제도?개선?기간?소요?등의?이유?때문”이라며?“특히?축산업?입지와?관련해서?여러?법령에서?다루고,?법령의?대부분은?환경부?등?다른?부처?소관이기?때문에?오랜?시일이?걸리고?있다”고?주장했다.

정문영?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무허가축사?대상이?신규축사는?물론?기존까지?소급하는?것으로?법이?개정되었지만?대부분의?기존?축산농가는?대상인줄?모르고?있다?지난?2016년?10월?실태조사에서?인지하게?됐다”며?“여기에?가축분뇨법이?2015년?3월?24일?시행됐지만?무허가?축사?개선?실시요령이?8개월이?지난?11월?11일?발표됐고?AI?등?가축질병으로?축산농가들이?적법화?추진에?외부?요인으로?어려움을?겪었다”고?설명했다.

▲2018년?3월?24일이?지나면=적법화?유예기간이?연장되지?않을?경우?우리나라?축산업의?기반이?붕괴되면서?사료,?기자재,?동물약품?등?연관산업과?국민경제에도?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우려된다.

2017년?말?기준?적법화를?한?축산농장은?적법화?대상?6만190호의?13.4%인?8066호에?불과한?실정이다.?따라서?오는?3월?24일까지?적법화를?완료하지?못할?경우?수많은?축산농가들이?범법자?낙인이?찍히게?된다.?무허가축사의?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한우는?존폐?위기로까지?거론되고?있다.

육류?소비가?증가하는?상황에서?축산업?위축으로?인한?수급불안이?가중되면서?수입의존도가?더욱?가중되면서?결과적으로?다른?나라의?축산농가를?살찌우게?될?것이라는?비판도?제기된다.
특히?문제되는?것은?가축분뇨법의?가축사육제한?특례(부칙?8조)?적용시기가?2018년?3월?24일?종료되면?2019년과?2024년에?적법화?유예기간?대상이더라도?적법화?자체가?불가능하게?된다는?점이다.

견홍수?경기도?축산정책과장은?“무허가축사를?분류하는?관련?법령?및?부처의?견해?차이,?적법화?관련?비용?등이?발목을?잡고?있다”며?“그러나?무허가축사?행정처분?시?국내?축산업은?60%?규모로?축소될?것으로?예상되며?2만5000여?축산농가가?생업을?포기하게?될?것으로?우려된다”고?진단했다.

정승헌?건국대?교수는?“축산현장에?대한?실질적?이해를?기반으로?실현?가능한?선대책?후관리?등의?대안이?필요하다”며?“FTA?등?무역개방으로?지속적인?자급률?저하와?경쟁력?상실?등이?가중되고?있어?유예기간을?연장하고?대책을?시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

▲무허가축사에?대한?정치권?움직임=무허가축사?문제?해결을?위한?관련?개정?법률안이?김현권·이완영·홍문표·황주홍?의원?등이?발의했지만?3월?24일?이전에?처리될지는?미지수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지금의?무허가축사?적법화?조치는?애초부터?농가가?지킬?수?없게?잘못?만들어?놓고?이를?강요하는?꼴인데,?법을?고치는?게?우선이다”며?“무리한?적법화?조치는?현장?적용도?쉽지?않고?효과도?거둘?수?없기?때문에,?유예기간?연장을?통한?법?개정이?유일한?해법이다”고?밝혔다.

홍문표?자유한국당(충남?홍성·예산)?의원은?“적법화?기간?일몰?시,?축산업?붕괴는?곧?농업·농촌의?붕괴,?더?나아가?소비자?피해로?나타날?것이?분명하다"며?"적법화?유예기간?연장을?통해?정부?차원의?대책이?마련돼야?하고,?국회에서도?무허가축사?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대안을?시급히?찾아야?한다”고?말했다.

자유한국당?무허가축사?TF팀장을?맡고?있는?이만희?자유한국당(경북?영천·청도)?의원은?“적법화?유예기간?3년?연장을?골자로?하는?가축분뇨법?일부?개정안이?계류?중에?있다”며?“2월?임시국회?내에?적법화?유예기간?연장이?반드시?통과될?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

반면?가축분뇨법을?관장하는?국회?환노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여전히?부정적인?자세를?견지하고?있다.?다만?이달?말?전후에?나올?예정인?무허가축사?문제와?관련한?정부?대책에?입장을?맞춰갈?것으로?예상된다.

민주당?소속?어느?환노위?의원실?관계자는?“축산농가의?고충을?모르는?것은?아니나,?축산단체가?요구하는?‘가축사육제한구역?특례?조항?개정’과?같은?일부?사항들은?다소?과한?측면이?있어?난감하다”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축분뇨?민원에?대한?대책?마련이?없는?상황에서,?유예기간을?재연장하는?것은?부담이?있다”고?전했다.?이어?“다만?무허가축사?문제에?대한?정부?대책을?살펴본?후,?환노위에서?충분한?논의를?거쳐?정부와?입장을?맞춰갈?계획”이라고?밝혔다.

이병성·박성은?기자?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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