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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가 인건비 급증…적자경영 불보듯”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25 09:30
조회
857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0일 경기 화성 소재 더웰 농업회사법인에서 열린 농가경영주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정부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가들 ‘이구동성’ 우려

김영록 장관과 간담회서 경영비 부담 하소연

“일자리 안정자금도 언제까지 지원될지 몰라”

“2017년 간신히 수지타산을 맞췄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탓에 (경영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경기 화성에서 2.5㏊ 규모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최중락 더웰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 간담회와 관련해 이같이 하소연했다.

최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포함해 13명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직원 중 11명(외국인 근로자 10명 포함)의 임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는 바람에 적자경영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060원(16.4%) 올랐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더웰 농업회사법인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농가경영주 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분야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농민들은 정부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했을 뿐 최저임금 인상의 덫에 걸린 농가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경우 고질적인 외국인 구인난과 불법 체류·취업에 대한 단속 강화에 이어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한층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인력난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예전에는 농가의 경영비 가운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지만 지금은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긴 했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초과하는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7.4%까지의 인상분은 고스란히 농가 부담”이라며 “그나마 일자리 안정자금이 언제까지 지원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파프리카 매출액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각종 영농비는 거의 낮아지지 않고 인건비 등 비용만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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