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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40세 미만 젊은 농가 급감 … 농촌 후계인력 확보 ‘비상’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06 21:07
조회
1172

‘청년농민직불제’ 도입, 초기 영농정착 지원을

전국 청년농민 1만1000여명 전체 농가의 1.1%에 불과 후불식 창업지원 효과 적어
“농업 후계인력 확보, 삶의 질 차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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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00명.

20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의 숫자다.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이 지난해 채용한 인원이 1만400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 있는 40세 미만 청년농민을 다 합쳐도 대기업 한곳의 신입사원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00년 9만2000명(6.7%)에서 2005년 4만2000명(3.3%)으로 5년만에 반토막이 나더니, 2015년에는 1만4000명(1.3%)로 곤두박질쳤다.

5·9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5당 후보들은 모두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후계인력 확보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공감대 속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1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가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정산 방식이라 당장 영농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40세 미만 청년농민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연간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후계인력 확보문제를 단순히 청년농민만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된다”며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집 제목인 ‘살기 좋은 농산어촌’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소득뿐 아니라 삶의 질 측면에서도 정착하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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