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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수급안정, 해법을 찾자] “쌀값 계속 오르지만…생산조정제 성공적 시행이 최대 관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22 10:36
조회
825

2017년 11월7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서 농민들이 벼 등급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 신년기획] 쌀 수급안정, 해법을 찾자<하>올해 쌀값 전망과 수급안정 대책

1월5일자 15만7000원 돌파 열흘마다 1000원 정도 올라

논 타작물 재배 5만㏊ 대상 1㏊당 평균 340만원 지원 벼 재배농가 참여는 미지수

정부 재고미 감축도 주요 현안

2017년 10월 말 186만t 공공·사료용 공급 확대 등 재고관리 비용 최소화 필요
무술년(戊戌年) 새해 농정 화두는 역시 ‘쌀’이다. 여러 쌀 관련 문제 가운데 무엇보다 쌀값이 주목된다. 2017년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할지가 관심거리며, 변동직불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쌀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수급안정을 꾀하는 것도 중차대한 과제다. 이와 함께 적정량을 크게 웃돌고 있는 정부 재고미를 감축해 재고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쌀값 전망은=지난해 6월 쌀값은 2005년 정부수매제 폐지에 따른 양정개혁 이후 가장 낮은 수준(80㎏ 기준 12만6640원)으로 폭락했다. 7월15일 본격 회복세로 돌아선 이후 수확기(10~12월)에도 열흘 단위 가격에서 한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상승했다. 지금과 같은 쌀값 조사체계가 확립된 이후 처음이다.

새해 들어서도 출발이 좋다. 올 1월5일자 쌀값이 지난해 12월25일자에 비해 1% 오른 80㎏ 한가마당 15만7692원을 기록했다. 12월15일자에 15만5000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12월25일 15만6000원대를 돌파했고, 1월5일 다시 15만70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열흘마다 천원 단위가 바뀌고 있다.

1월5일자 쌀값은 1%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상승률 1%는 지난해 수확기 첫 가격인 10월5일자에 기록한 13.2% 이후 최대다. 또한 12월5일 0.8%에서 12월15일 0.4%, 12월25일 0.3%로 갈수록 떨어지던 상승률이 다시 힘을 내는 모습도 보였다.

쌀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산지에서 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7년산 쌀 생산량이 397만2000t으로 2016년산보다 5.3% 감소한 데다, 정부의 37만t 시장격리 조치 등으로 2018 양곡연도 쌀 시장공급량(340만8000t)이 전년보다 6.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벼 출하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도 벼 부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 생산조정제 시행=올해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도 쌀값의 지속적인 회복과 수급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시행지침을 확정해 사업주체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는 논 5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1㏊당 평균 340만원인 지원금은 작물별로 차등이 있다.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다.

약초·과수·수목 등 다년생 작물 지원금은 올해 한번만 지급된다. 2017년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지도 올해 생산조정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을 최소 1000㎡(303평) 이상 유지하면서 1000㎡ 이상의 신규면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전환면적에 대한 지원금은 절반만 지급된다. 무·배추·고추·대파·인삼은 생산조정제 대상작물에서 제외됐다.

시행지침은 확정됐지만 340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벼 재배농가들을 타작물 재배로 충분히 유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지난해 자발적 전환면적은 지원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벼 대신 재배되는 콩 등 타작물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올해 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쌀값 상승과 수급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정부재고량 감축=정부가 보유한 재고쌀을 감축하는 것도 올해 쌀과 관련한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정부 재고미는 186만t에 달한다. 8월 말보다 20만t 줄었지만 국내 적정 재고량 80만t과 견주면 두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용(복지용·급식용), 사료용, 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해 정부 재고미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만2000t을 공급했던 공공용의 경우 올해 그 양을 10만t으로 늘린다. 특히 복지용 쌀은 주민센터 등을 통한 대면신청뿐 아니라 전화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5㎏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가공용은 지난해 37만5000t에서 올해 38만1000t으로, 사료용은 같은 기간 48만t에서 75만t으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식량원조를 통해서도 정부 재고미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애프터)’를 통해 지난해 5월 750t의 쌀을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한 데 이어, 최근에는 1만t을 베트남에 긴급 지원했다.

지난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AC·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5만t의 대규모 원조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고미를 크게 줄이는 것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매입을 끝낸 2017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량(72만t)을 감안하면 현재 정부 재고량은 250만t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적정 재고량의 3배가 넘는 물량이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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