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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22 10:26
조회
744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19일?충북?청주시?오송읍?소재?식품의약품안전처?청사?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식약처의?농식품?안전관리?흡수·통합?추진?계획을?규탄하는?동시에?농식품부?산하?외청인?‘식품안전청’?신설?등을?요구했다.

식약처,?생산단계?안전관리업무까지?흡수계획?드러나
한농연?“농식품부로?일원화…식품안전청?신설”?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지난해?조기?대선을?앞두고?농림축산식품부의?농축산물?안전관리?업무를?대거?흡수·통합하겠다는?계획을?세운?사실이?알려지면서?파장이?일파만파로?퍼지고?있다.?농업계에선?식약처?청사?앞에서?‘식약처?해체·식약처장?사퇴’를?외치는?등?격앙된?표정이다.?대선?당시?농식품부?산하?외청인?‘식품안전청’을?설치해?달라는?농업계의?요구가?또다시?부상하고?있다.

국내?최대의?농업?관련?단체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19일?오전?충북?청주시?오송읍?소재?식약처?청사?앞에서?‘식약처?해체!?농민?중심?식품안전체계?구축을?위한?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식약처가?농축산물의?안전관리?업무까지?농식품부에서?대거?흡수·통합하겠다는?계획을?세운?사실이?17일?언론?보도된?직후?식약처를?규탄하는?내용을?담은?성명서를?발표한?데?이은?후속조치다.

한농연은?기자회견에서?식약처가?반농업,?반농민?관료이기주의의?행태를?보여주고?있다며?식약처를?규탄하는?동시에?‘농장에서?식탁까지’?이어지는?농식품의?특성을?반영하는?식품안전체계를?구축하기?위해?현행?식약처를?완전?해체하고?지난해?대선?당시?농업계가?요구했던?농식품부?산하?외청인?‘식품안전청’?신설?등?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해?달라고?청와대와?정부에?강력?촉구했다.

이날?기자회견문에서?한농연은?“식약처가?농축산물이?생산?단계?안전관리?업무까지?농식품부에서?대거?흡수·통합하겠다는?계획을?세운?것으로?확인됐다.?나아가?최근?발표된?계란?생산일자?난각?표시제?시행?지침은?물론?이에?대한?대책?중?하나로?거론되고?있는?국가?단위?먹거리?계획인?푸드플랜?수립?작업에?엇박자?행보로?일관하고?있어?농업계의?공분을?사고?있다”며?“지난해?여름?‘살충제?계란’?파동의?핵심?원인을?제공했음에도?사태?수습·해결에?전혀?역할을?수행하지?못한?부처가?식약처였다”고?지적했다.

한농연은?“그럼에도?식약처가?농식품부와?농촌진흥청이?맡고?있는?생산단계의?안전성?조사는?물론?농약,?동물의약품,?사료?허가,?원산지?단속,?GAP?인증?업무는?물론?관련?법령까지?넘보는?적반하장식?행보를?보이고?있다”면서?“전형적인?반농업·반농민?관료?이기주의의?결정체로써?강력히?비판받아야?마땅하다.?식약처를?즉각?해체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그러면서?한농연은?“19대?조기?대선?시기,?농식품부?산하?외청으로?‘식품안전청’을?신설하라는?한농연과?농업계의?요구를?문재인?정부는?‘정부조직법’?개편?시?전혀?반영하지?않았다”며?“한농연이?19대?대선?핵심?농정공약으로?요구했던,?농식품부?외청인?‘식품안전청’을?설립하는?‘정부조직법’?개정에?즉각?나설?것을?강력?촉구한다”고?밝혔다.

김지식?한농연?회장은?“류영진?식약처장?스스로가?작금의?사태에?대한?총체적?책임을?인정하고?14만?한농연?회원과?250만?농업인?앞에?무릎?꿇고?사과하고,?즉각?사퇴하라”면서?“문재인?대통령과?이낙연?국무총리께서?농업·농촌을?살리기?위한?우리의?정당한?요구를?반드시?정책에?반영할?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

농식품부?역할?대폭?축소…‘부처?이기주의’?노골화

농업분야?정책?실효성?무시
농진청·검역본부?업무?이관
농관원은?아예?흡수?가능성

●식약처?보고서?내용,?어떻길래?=17일?<농민신문>?보도를?통해?확인된?문제의?식약처?보고서는?‘식의약?안전분야?혁신과제’라는?35쪽?분량의?보고서다.?이에?따르면?식약처는?농식품부의?역할을?대폭?축소하고?이를?흡수하겠다는?것으로,?수십?년간?구축해?온?농식품부의?역할과?영역을?하루아침에?무너뜨려?기존?농정?체계를?뒤흔들?정도의?파격적인?내용이?담겨?있다.

특히?그?내용만?놓고?보면?농업?분야에?대한?정책?실효성을?전혀?고려치?않고,?그저?조직?확대에만?급급한?‘부처?이기주의’라는?지적을?불러오기에?충분할?정도로?사안의?심각성이?크다.?식약처는?지난해?대선을?앞두고?이?보고서를?문재인?현?대통령을?포함한?5명의?후보?캠프에?전달한?것으로?전해진다.

이?보고서에서?식약처는?농축산물의?안전관리?패러다임을?‘진흥’에서?‘안전’으로?전환해야?한다며?안전관리?업무를?농식품부·해양수산부?같은?산업진흥?부처에서?분리할?것을?주장했다.?생산단계의?안전관리?업무를?흡수하겠다는?의도에서다.

식약처의?계획대로라면?농식품부와?소속기관,?농촌진흥청의?업무영역은?대폭?축소되며,?농진청의?농약,?농림축산검역본부의?동물의약품?업무와?조직이?식약처로?넘어갈?수?있다.?안전성?조사와?인증제?관리,?원산지?단속을?담당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아예?식약처?소속?기관으로?바뀔?가능성이?높다.?농식품부로선?조직?일부는?물론?사료관리법?등?관련?법령도?식약처에?넘겨줘야?할?공산이?크다.

그동안?식약처는?식품?안전이라는?명분으로?생산?단계의?농가와?식품?제조업자들에?대한?단속과?처벌?등을?강화해?온?데다?농식품?생산?현장의?특성을?반영하지?않은?정책을?펼치는?등의?‘반농업계’?방침으로?농업계의?미운털이?잔뜩?박혔다.?이번?보고서가?식약처에?대한?농업계의?성난?민심을?표출하는?‘도화선’이?될지?향후?사태?추이가?주목된다.

이?같은?식약처의?움직임에?대응하기?위해?농식품부도?자체?방안을?마련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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