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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호평 속 ‘공공형 계절근로’ 마무리…지역농협 손실은 어쩌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3-12-19 09:13
조회
54

인력난 해소·인건비 절감 등
농가 호응, 만족도 높아
내년 사업 확대 계획이지만

사업 맡은 농협은 ‘적자 애로’
지자체 지원 없인 손실 불가피
지원방안 마련 요구 고조

올해 농촌 현장의 일손부족 해소와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준 것으로 호평을 받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주체인 지역농협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5개소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총 19개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펼쳤다. 사업을 운영하는 곳엔 개소당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운영 주체의 재정부담을 덜기도 했다.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농협들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후한 점수를 줬다. 무엇보다 농번기와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을 메울 수 있다는 점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지역의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를 불러 왔기 때문이다.

A 지역농협 상무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3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작년에는 인건비가 1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만원에 결정되다 보니 농민들의 호응이 컸다”고 말했다. B 지역농협 담당자도 “저희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50명을 운영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를 만족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올해보다 약 50개소가 늘어난 7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소당 지원 예산도 9800만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다만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주체들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사업의 확대는 물론 연속성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는 주문이다.

실제로 지역농협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면서 수 천 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자체의 추가 보조가 없는 경우엔 사업 운영 주체가 적자를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운영 주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농협중앙회는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실시한 지역농협에 무이자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지역농협 담당자는 “우리는 올해 지자체에서 지원이 좀 많았다. 지자체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적자 구조였을 것”이라며 “물론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게 인력을 잘 배분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 지역농협 상무는 “농가들의 요구가 있어 내년 사업도 신청을 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증액했지만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농촌 현장의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내리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더 내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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