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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산물값 불안한데 인건비만 늘어나니 막막”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15 09:31
조회
850
▲?경기도?인근에서?상추를?재배하는?A씨?하우스에서?외국인?노동자들이?상추를?수확하고?있다.
최저임금 인상, 농업 현장은

휴무일?2배로?늘리고
초과근로?단축?‘궁여지책’
불법체류?노동자?경우
정부?안정자금?지원?제외
고스란히?농민?부담으로


최저임금(시간당?기준)이?지난해보다?16.5%?오른?7530원으로?인상?적용되는?1월?초,?현실을?고스란히?받아?드려야?하는?농업현장은?상당히?혼란스럽다.?정부는?노동자?1인당?13만원을?지원할?계획이지만?그?비용?이상만큼?농가와?농업법인들도?부담을?감수해야?한다.?임금?상승으로?소비가?되살아?날?것이라는?예측?또한?농민들의?피부에?와?닿을?정도로?실현될지도?의문이다.?이에?근교채소,?수출농단,?버섯농가?등?내외국인을?고용해서?농사를?짓고?있는?현장의?모습을?3회에?걸쳐?담아본다.

금방이라도?눈이?쏟아질?것?같은?겨울?날씨?속에서도?경기도?한?근교채소?하우스에서는?상추?수확에?여념이?없다.?지난해?12월?하순부터?영하?15℃까지?떨어지는?혹한으로?인해?10일?가까이?상추를?제대로?수확하지?못한?상황이어서?수확하는?사람들의?손이?더?바쁘기만?하다.

이곳은?A씨가?관리하는?3만3000㎡(1만평)?규모의?하우스?중?일부다.?임차농이지만?근교채소?하우스?규모로는?상당한?대농에?속한다.

이런?A씨에게?최근?너무나?큰?고민거리가?생겼다.?올해부터?최저임금이?지난해보다?인상된?데다?농산물?가격마저?불안정해?매년?부채에?시달려야?하는?현실?때문이다.

A씨는?“혹한으로?10일?가까이?수확도?못했는데?1월?들어서?겨우?상추?1상자(4kg?상품?기준)에?1만원을?넘어선?정도다”라며?“1상자?수확하면?6000~7000원이?생산비로?들어가는데?도매시장에서?운송비,?수수료,?하역비?등을?제하면?인건비도?건지기?어려운?실정이다”라고?하소연?했다.

상추?가격이?낮다보니?지난해?통장에?넣어뒀던?4000만원의?은행?잔고는?바닥?난지?한참?됐다.?지난?한해?수입과?지출을?정리한?결과도?두말할?것?없이?적자를?기록했다.

현재?A씨?농장에서?일하는?외국인?노동자는?모두?7명이다.?지난해?최저임금?6470원을?적용했을?때?1인당?인건비는?145만5750원(월?225시간?기준)?이었으나?올해는?169만4250원이다.?인건비로?매달?166만9500원,?연간?2000만원을?추가?부담해야?한다.?그래서?궁여지책으로?생각한?것이?월?2회?휴무를?4일로?늘리고,?초과근로?시간을?줄이기로?외국인?근로자들과?계약서를?다시?쓰고?있다.

문제는?농업현장에는?적법한?절차를?거쳐?배정된?외국인?노동자만?상주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상당수?존재한다.?A씨?농장에도?5명이?불법체류?노동자로?이들은?정부의?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당연히?제외돼?있다.

근교채소?농가들이?정부가?단순하게?최저임금?인상에만?집중했지?농업?현장의?근본적인?문제점에?대해?간과했다고?지적하는?부분이다.?농산물?가격은?정체되거나?하락하는데?늘어나는?인건비는?고스란히?농민들의?부담으로?남기?때문이다.

A씨는?“1990년대?초반에는?6600㎡(2000평)?하우스에서?1년에?2000~3000만원이라도?저축할?수?있었는데?지금은?부채를?안고?산다”라며?“농지를?임차했지만?경영체?등록?면적은?일부에?불과해?직불금?수령은?고사하고?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대상에도?배제?되는?근교채소?농가의?어려움을?제대로?파악해야?한다”고?촉구했다.

A씨는?“우리도?외국인?노동자과?일한?만큼?대접해?주고?싶은데?인건비?부담,?농산물?가격하락,?경영체?미등록?문제?등?3중고의?정말?고달픈?시간을?보내고?있다”라며?“이대로?간다면?얼마?안가서?많은?근교채소?농가들이?도산의?위기에?내?몰릴?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이동광?기자?leedk@agir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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