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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사 짓지않는 상속인, 2년 이내 농지 처분토록” 김현권 의원 농지법 개정 발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15 09:25
조회
1016

김현권?의원?대표?발의?주목
임대차기간은?3→5년?이상으로


지난해?연말과?올해?들어?국회에서?발의돼?입법?예고?중인?법안?가운데?농업?분야에서?주목할?만한?것들이?몇몇?있다.?비농업인?상속자와?이농자의?농지소유를?일정기간으로?제한하는?등의?내용을?담은?농지법?개정안,?농수산물?원산지?표시?조사?시?인력·재원?마련계획을?포함하도록?한?농수산물?원산지?표시?개정안,?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개정안?등이다.?주요?내용을?정리했다.

▲농지법?일부개정안=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지난?12월?27일?대표?발의한?이?법안은?현행?헌법의?경자유전?원칙을?강화하는?취지다.?비농업인?상속인과?이농자의?농지소유를?일정기간으로?제한했다.?현행법령상?상속인?또는?8년?이상?농업?경영에?종사했던?이농자는?농사를?짓지?않아도?1만?제곱미터의?농지를?기간의?제한?없이?소유할?수?있는데,?이?기간을?상속인의?경우?2년?이내·이농자의?경우?4년?이내에?처분하도록?했다.?또한?농지의?임대차?기간을?현행?3년?이상에서?5년?이상으로?확대하고,?임대차?기간?이내라도?임차인이?농업경영을?할?수?없는?경우?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이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김종회?국민의당(전북?김제·부안)?의원이?이달?8일?대표?발의한?이?법안은?현행?원산지?표시제도의?실효성을?높이려는?취지다.?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위반?시?처벌?강화?방안으로는?예방과?근절에?한계가?있어?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등이?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에?대해?수거·조사하는?경우?매년?수거·조사에?필요한?인력·재원?마련계획을?포함해?자체계획을?수립·실시하도록?하는?법적?근거를?담았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안=정인화?국민의당(전남?광양·곡성·구례)?의원이?12월?29일?대표?발의한?이?법안은?산림?분야에?고질적으로?큰?피해를?입히고?있는?소나무재선충병의?방제?현장에서?야기되는?행정?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취지다.?반출금지구역에서?모든?소나무류의?이동을?금지한다는?조항을?명확히?해?혼란을?줄이는?동시에?감염목의?무단이동에?따른?인위적?피해확산을?사전에?방지하는?내용을?담았다.?또한?재선충병?방제를?위해?타인의?토지를?훼손할?경우?보상?대상의?범위를?구제·예방?대상이?아닌?토지로?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했다.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정부가?12월?29일?발의한?이?법안은?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정의를?신설하는?등의?내용을?담았다.?무농약농산물을?원료?또는?재료로?하거나?유기식품과?무농약농산물을?혼합해?제조·가공·유통되는?식품을?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정의하고,?무농약농산물?및?무항생제축산물?등에?대한?인증을?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대한?인증으로?확대했다.?또한?친환경농어업?교육훈련기관의?지정?근거도?마련했다.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시)?의원이?이달?4일?대표?발의한?이?법안은?영세?업체들이?대부분인?전통주?업체들의?경쟁력?강화에?도움을?주기?위한?취지다.?국내산?쌀을?주원료로?전통주는?제조하는?생산업체에?대해?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융자·보조?등의?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했다.?또?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개최하는?각종?행사에서?지역?전통주를?우선?이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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