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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본색 드러난 FTA…농축산물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06 21:06
조회
1137
[뉴스&깊이보기]동시다발 FTA 후유증 본격화
쇠고기, 미국산 수입 급증 닭·돼지고기도 크게 늘어
키위·체리 철없이 들어와 국산 과일 끊임없이 위협
소비자 입맛까지 야금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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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세를 이어오던 농축산물 수입액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일 내놓은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7000만달러로 지난해(61억1000만달러)보다 17.2% 늘었다. 수입물량 역시 큰 폭으로 뛰어 지난해 901만t에서 올해 1081만t으로 20% 증가했다. 특히 FTA 재협상이 거론되는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29% 증가한 22억1000만달러로 FTA 체결국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과 과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소비자의 축산물 선택 기준이 품질에서 가격으로 옮겨가면서 수입고기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1·4분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9만3000t)에 비해 15% 늘어난 10만7000t을 기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국산이 3만6000t에서 4만6000t으로 28% 늘었고, 호주산은 4만9000t에서 5만3000t으로 8% 증가했다.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파문에도 닭고기 수입은 30% 가까이 늘었다. 1·4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국내 공급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7.4% 증가한 2만8000t으로 집계됐다.

돼지고기 역시 수입액 증가를 견인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13만1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다. 농경연은 브라질 닭고기 파문으로 대체재인 돼지고기 수요가 늘었고,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수출국이 한국으로 수출을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일은 아직 제철도 아닌데 평년과 비교하면 수입량이 껑충 뛴 품목이 많아 국내 과일시장에 먹구름을 예고했다. 키위 수입량은 61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2.4%나 증가했다. 농경연은 2015년 FTA가 발효된 뉴질랜드의 키위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질랜드산 키위의 관세율은 FTA 발효 이전 45%에서 2017년 22.5%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무관세가 된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 참외·수박 등과 경쟁 관계인 체리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월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된 칠레산 체리 수입 등으로 체리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45.9% 늘어난 884t으로 조사됐다.

농경연은 수입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칠레산 체리 수입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체리는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온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형성되는 등 누적된 FTA 파급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관세가 철폐됐거나 속속 무너지는 상황에서 농산물 검역 장벽까지 완화되면 과일을 비롯한 국내 농축산물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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