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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공익직불 배제농가 구제…농촌 맞춤형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5-04 09:12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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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농업직불금 확대’ 계획이 단연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농정공약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요구가 높은 공익직불제 배제농가 구제 계획도 포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별 주요 세부계획을 정리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활성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추진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 계획이 담겼다. 복지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본격화된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장기계획에 대응해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장·통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행정 활동 지원을 위해 기본수당을 인상한다.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계획이 촘촘하게 제시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특히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선(先)임대-후(後)매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를 확대·조성할 예정이다.

농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도 함께 추진된다.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15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활용을 촉진한다.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 확대도 추진된다.

재해보험 품목 80개까지 확대
밀·콩 등 자급률 목표치 제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 구제에도 나선다. 또한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아울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품목을 2022년 67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도 현실화한다. 또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밀·콩 등 기초식량 중심의 자급률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공공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밀·콩 자급률을 2020년 기준 0.8%/30.4%에서 2027년 7.0%/37.9%까지 제고하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함께 제시됐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시행
스마트 양식단지 가동 등도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어촌 활력제고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300개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도 추진한다. 또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를 확립하고,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도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구축하고,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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