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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해수위 증액 농업예산 꼭 반영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3-12-18 09:50
조회
53

농업계, 여야 예산안 견해차에 
상임위안 물거품될까 노심초사
20일 본회의서 처리도 불투명
“무기질비료·면세유값 지원 등
농가생산비 부담 절감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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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극단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농업계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한 농업예산이 최종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주요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한참 넘긴 상태다.

수적 우세에 있는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통과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반드시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가 야당의 무리한 증액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농업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단계에서 증액한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노심초사한다. 특히 관심이 큰 건 영농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사업 예산의 향방이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며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80%(정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비료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불안정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농해수위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576억8100만원 증액해 예결위로 보냈다.

농해수위는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예산 653억7200만원도 신규 반영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길어지며 면세유 가격이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료 가격은 2022년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지만 여전히 2021년 대비 40%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기계를 많이 쓰는 수도작농가는 비료와 면세유 지원사업 예산 반영 여부에 사활이 걸렸다”고 했다.

이밖에도 농해수위는 내년에 예고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의 여파가 최소화되도록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예산 519억2200만원도 신규 반영했지만 이 역시 정부 동의라는 최종 난관을 거쳐야 한다.

관건은 촉박한 시간 내에 여야가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를 설득할지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농가교역지수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업소득은 1000만원 아래로 주저앉았다”면서 “여러 지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롭다고 경고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필요한 예산의 증액은커녕 기존 예산이 깎이진 않을지 걱정해야 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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