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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정황근 “CPTPP, 농업계와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 낼 것”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4-18 10:17
조회
7

농식품부 장관 지명 기자회견 일문일답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쌀문제
쌀 수요 확장이 근본 해법

식량안보 차원 농지보전 중요
인센티브와 결합해서 풀어야


지난 14일 지명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지난 14일 지명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장관 지명 기자회견에서 농림수산업계의 반발이 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농업인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당연히 대책까지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쌀 추가 시장격리 요구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내겠다”며 “기본적으로 쌀에 대한 수요를 확장하는 쪽으로 풀겠다”고 언급했다. 농지와 관련해선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같이 결합돼야 한다”면서도,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지역개발이나 경관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황근 후보자의 일문일답.

-CPTPP 관련 농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어떤 입장이고, 대책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그동안 국익 차원에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CPTPP도 같은 차원이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게 국민여론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 농업분야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게 아니고 절차라든가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관련해서 당연히 대책까지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청문 절차라든가 정식 임명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지 쌀값이 20kg 4만8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작년산 쌀 27만톤 중 12만5000톤이 시장격리되지 못하고 있다. 산지에서 매입 요구가 높은데 정부는 반응이 없다.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이듯 쌀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쌀 때문에 우리 농업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쌀에 대한 수요를 확장하는 쪽으로 풀겠다. 제가 농촌진흥청장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가 200만톤이나 밀가루를 먹고 있다. 그보다 훨씬 좋은게 쌀가루다. 품종도 개발돼 있다. 쌀가루 가공에 10%, 20%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식 임명되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

-농지법 소관 부처로서 농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농지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를 반드시 지켜야된다는 대명제가 있고, 국토의 70%가 산이고 농지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정말 우량한 농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한다. 문제는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우량 농지일수록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같이 결합돼야 한다. 또 농지 중에서 자투리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역의 개발이나 경관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 정확하게 분류해서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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