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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CPTPP 가입은 농축수산업 포기 선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3-30 10:04
조회
9

한농연, 전농, 한수연 등 농수산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CPTPP공청회에서 최악의 농업피해를 불러올 CPTPP가입 철회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을 비롯한 농수산단체 대표들이 공청회장으로 입장하며 CPTPP가입 철회를 외치고 있다. 김흥진 기자       한농연, 전농, 한수연 등 농수산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CPTPP공청회에서 최악의 농업피해를 불러올 CPTPP가입 철회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을 비롯한 농수산단체 대표들이 공청회장으로 입장하며 CPTPP가입 철회를 외치고 있다. 김흥진 기자
한종협 등 농민단체 반발 속
공청회 15분 만에 졸속 마무리
산자부 다음 절차 강행 의지

오는 4일 농어민 총궐기 예정
“가입 기필코 막아낼 것”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농업부문의 피해액이 연간 평균 최대 4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부문의 피해도 724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CPTPP에 가입해 국내에서 발효되면 농림수산업은 한 해 평균 512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초래돼 15년 동안 모두 7조6860억 원(농업 6조6000억 원, 수산 1조86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피해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CPTPP에 중국이 가입할 경우 농림축산 분야는 한-미FTA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FTA로, 전세계 GDP의 13%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의 24%를 점유한다. CPTPP 회원국들의 농식품 분야 평균 자유화율은 96.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있다. 농림축산물과 수산물 수출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영국·중국·대만·에콰도르 등도 가입 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림수산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를 밀어붙였다.

이에 대응해 농림수산단체는 이날 공청회 직전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불통행태 감추는 일방적 공청회 중단 △농·수·축·임산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중단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CPTPP 가입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CPTPP 가입은 농·수·축·임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며 “회원국의 만장일치 가입조건은 후발주자인 한국이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60만 농어민은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농·수·축·임산업을 말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단체들은 또 기자회견 직후 공청회장에 입장해 “CPTPP 가입을 철회하라.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농수산업계의 반발에도 산자부는 공청회를 강해했다. 전윤종 산자부 통상교섭실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CPTPP 추진 경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내 보완대책 등이 초간단 요약 발표됐고, 상당량의 내용은 자료로 대체됐다. 전문가 토론도 생략되는 등 이날 공청회의 본론은 15분 정도만 진행된 뒤 10시15분경 졸속으로 끝났다. 당초 이날 공청회는 당초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하며 “CPTPP에 대한 의견 전달이 안됐다면 서면 또는 담당 부처에 제시해 달라. 오늘 공청회를 거쳐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CPTPP 가입 절차를 밀어 붙이겠다는 정부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인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농어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죽을 각오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4월 4일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 대회’에 다함께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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