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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한·미FTA 재협상, 농업부문 독소조항 바로잡아야” 이만희 의원 토론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2-28 10:02
조회
1122
▲?지난?19일?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이만희?자유한국당(경북?영천·청도)?의원이?주최한?‘한미?FTA?농업분야?개정,?이대로?괜찮은가’?토론회가?개최됐다.

세이프가드?발동요건?개선?등
농업계,?공세적?협상태도?주문

미국?NAFTA?재협상?총력
우리와는?일정?늦어질?수도


한미?FTA?재협상을?위한?국내?절차가?끝나고?양국이?본격적인?협상?국면에?돌입할?예정인?가운데?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협상?등의?영향으로?협상?일정이?지연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제기됐다.?또?농업?분야?협상과?관련해?이미?체결된?한미?FTA?내용?중?독소조항들을?개선하는?데?우리?정부가?공세적인?자세를?취해야?한다는?농업계의?주문도?나오고?있다.

19일?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이만희?자유한국당(경북?영천·청도)?의원이?주최한?‘한미?FTA?농업분야?개정,?이대로?괜찮은가’?토론회가?열렸다.?이?자리에는?농업계?및?학계,?통상?당국?관계자?등이?참석했다.

▲협상?지연될?가능성?있다=임정빈?서울대?교수는?한미?FTA?재협상?과정이?순탄치?않을?것이며?지연될?가능성이?존재한다고?말했다.?미국이?이미?재협상이?시작된?NAFTA?협상에?총력전을?펼치고?있는데?난항을?겪을?경우?이?여파로?인해?한미?FTA?재협상?일정이?미뤄질?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

임정빈?교수는?“미국?측은?8월?16일부터?첫?협상을?시작한?NAFTA?재협상에?총력전을?펼치고?있는?상황으로?현재?5차?협상까지?진행했고,?내년?1월?6차?협상이?예정돼?있다”며?“NAFTA?재협상이?난항을?보일?경우?한미?FTA?개정협상?관련?타결도?예상보다?뒤로?미뤄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현재?외신보도에?따르면?미국?트럼프?행정부가?비합리적?요구를?제시해?협상이?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이외에도?북핵,?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평창올림픽?등의?외부?변수도?양국?협상에?영향을?미칠?것이란?분석이다.

임?교수는?“북핵,?사드,?평창올림픽?같은?다른?변수도?한미?FTA?개정협상에?일정?수준?영향을?줄?수?있으므로?당분간은?휴전상태를?보일?가능성이?존재한다”면서?“단?한미?FTA?협정?개정에?대한?미국?트럼프?대통령의?의지가?확실한?만큼?‘한미?FTA?폐기’와?같은?강수를?다시?두며,?한미?FTA?개정협상을?빠르게?타결하려는?전략을?구사할?가능성도?있다.?이는?NAFTA?재협상의?압박?수단으로?활용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주의되는?부분”이라고?밝혔다.

▲농업?분야?제외만으로는?안?된다=이날?토론회에?참석한?농업계?및?학계?관계자들은?협상?테이블에?농업?분야를?제외하는?것으로?그쳐선?안?되고,?폐기?카드를?염두에?두고?이미?체결된?한미?FTA?내용?중?세이프가드?조항?등?불합리한?독소조항들을?정상화하는?데?정부가?공세적으로?나서야?한다고?입을?모았다.

김홍길?전국한우협회?회장은?“한미?FTA?체결?이후?한우?분야의?피해는?극심하다.?연간?쇠고기의?국내?총?소비량이?58만톤?정도인데,?미국산의?경우?연말?기준?16만톤?가량?들어오고?있지만,?세이프가드?발동?요건은?30만톤으로?돼?있어?유명무실한?상황이다.?이미?협상?자체를?잘못한?것”이라며?“이런?부분에?대한?보완?대책이?마련돼야?바람직한데,?정부는?레드라인,?더?이상?미국산?농산물?못?들어오게?하자는?입장이다.?절대?이?정도?수준에?머물러선?안?된다”고?말했다.

김홍길?회장은?“한미?FTA는?이런?독소조항들을?바로?잡을?수?있도록?재협상을?해야?하고,?그렇지?않으면?폐기를?해야?한다”며?“쇠고기?관세가?24%인데,?곧?0%가?된다.?지금도?한우산업이?무너지고?있는데,?0%가?되면?초토화된다.?그냥?놔두면?죽는?상황으로?협상을?해?놓고,?레드라인만?운운하고?있다.?레드라인?얘기?말고?재협상을?통해?농업?부분에서?손실이?난?부분을?다시?가져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백일?울산과학대?교수도?“미국이?농산물?재협상?부분을?건드릴?가능성이?농후하다.?그럴?경우?우리는?농업?분야?재개정,?폐기,?현상?유지?등?3가지?방안을?제기할?수?있는데,?현상?유지는?위험한?발상”이라며?“현재?관세?철폐?시점을?보면?과수의?경우?10년이?지나면?궤멸될?수밖에?없는?실정이다.?현?단계?유지가?아니고?재협상?또는?폐기로?가야?한다”고?강조했다.

안병일?고려대?교수는?“미국산?쇠고기?관세가?감소하면?다른?쇠고기?수입으로?대체할?수?있는?무역전환효과가?발생하지?않겠냐는?전망이?있는데,?호주산?쇠고기도?증가한?것을?보면?결국?국내산?한우?대체?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다음?품목은?과일로?가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이런?상황이라면?우리가?추가?개방?할?수?있는?것보다?적극적인?입장을?취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

이?같은?목소리에?대해?정일정?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장은?“한미?FTA의?경우?농업?분야는?추가?개방이?불가하다는?것에?대해?정부가?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며?“또?여러차례?공청회?등을?통해?쇠고기?세이프가드?문제라든가,?분유?및?식용감자?TRQ?문제,?축산물과?과일의?관세?조정?문제?등에?대한?지적들에?대해서도?정부가?충분히?인식하고?있고,?이?부분을?충분히?감안해?협상에?임하겠다”고?밝혔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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