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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기재부 문턱 못 넘은 농업예산 ‘유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2-26 09:50
조회
913



수확기가?끝나면?산지에선?크고?작은?신음이?종종?새어?나온다.?작황이?안?좋은?품목은?모자라?걱정이고,?풍년이면?가격?하락과?재고?증가?등?‘풍년의?역설’에?전전긍긍하는?이들이?농촌?현장?곳곳에?있다.?고단함?속?결실의?기쁨은?짧게?스쳐?지나갈?뿐이다.

공교롭게도?농정?당국의?이듬해?‘예산?수확’이?이뤄지는?것도?이?때쯤이다.?정부가?제출한?예산안을?심의,?확정하는?작업이?‘여의도?산지’(국회)에서?해마다?‘숙련된?농부들’(국회의원)에?맡겨?진행되고?있지만,?그?결실은?올해?역시?신통치?않다.?농식품?분야?예산만?놓고?보면?그렇다.?농식품?분야의?내년?예산안은?국회?본회의를?거쳐?총?14조4996억원으로?확정됐다.?당초?정부안?대비?56억원,?올해?대비?겨우?109억원(0.08%)?늘어나는?데?그쳤다.

그나마?쌀?변동직불금?편성?예산?1조4900억원?중?4100억원을?예산?심의에서?감액해?이를?농업?예산으로?재편성한?부분을?성과라고?농정?당국은?말하고?있지만,?농업계의?반응은?싸늘하다.?예산?편성?시점보다?산지?쌀값이?회복돼?변동직불금?예산이?불용될?것으로?우려되는?최대?금액은?9000억원?정도.?이?중?4100억원을?살려냈다는?게?농림축산식품부의?얘기인데,?거꾸로?말하면?나머지?5000억원은?불용이?예상됨에도?예산?심의?과정에서?걸러지지?못한?것이다.?왜?그랬을까.?이번?역시?기획재정부의?입김이?크게?작용했다는?전언이다.

예산안의?법정?처리?기한(12월?2일)을?나흘?넘기며?6일?새벽?가까스로?통과된?농식품?분야?예산은?앞서?5일?본회의?개최를?불과?몇?시간?앞둔?시점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야?간사들만?참여한?‘소소위’?장막?속에?가려져?접근이?불가능했다.?변동직불금?감액?분을?농업?분야?예산으로?배정한다는?원칙?아래?감액?폭을?두고?국회?예결위?간사들과?기재부의?줄다리기가?진행?중이고,?이?결과에?따라?다른?농업?분야의?증액?규모가?정해질?것이란?말만?나돌았다.

정부?소식에?밝은?여당?관계자는?5일?오후?“농식품부는?불용이?예상되는?변동직불금?편성?예산을?가급적?많이?감액하는?것을?원하는?입장이지만?예산?당국이?이를?반대하고?있다”며?“감액?폭이?크면?그?금액을?다른?농업?분야?사업에?투입할?여지가?크고?사실상?증액?효과가?나타나는?것인?만큼?기재부가?꺼리고?있다”고?전했다.?예산?심의?중?감액은?국회의?고유한?영역이지만,?증액은?예산?당국의?동의가?필요하다.?농해수위?소속의?한?예결위?간사가?농식품부의?입장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기재부?관계자에게?요구했지만,?기재부가?이를?받아들이지?않아?한바탕?‘언쟁’이?있었다는?말도?들렸다.

결국?불용?우려가?일찌감치?예견된?상황임에도?불구하고?변동직불금?예산은?국회?심의?과정에서?5000억원의?불용액을?감액하지?못한?채?‘깜깜이’?처리됐다.?가뜩이나?농식품?분야?예산이?매번?‘불용?논란’에?휩싸일?때마다?기재부의?눈치가?따가웠는데,?이번에는?내년?예산을?써보기도?전에?불용?예산이?확정된?경우가?벌어졌다.?바람직한?예산?심의라고?이해되지?않는?것은?비단?농업계만의?생각일까.?과연?누구를?위한?‘예산?심의’인지?이들을?대신해?다시?한번?되묻지?않을?수?없다.

고성진?농정팀?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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