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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2022 정책자금 활용법] 농지·주택 구입비용 지원…영농 초기 ‘든든한 디딤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2-17 09:07
조회
22

[2022 정책자금 활용법] (상) 영농 진입과 정착을 위한 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영농경력 없거나 10년 이하 시설 설치·임차 등 사용가능

청년창업농육성자금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3억원 한도 창업자금 융자도

귀농창업·귀농주택구입자금

이주기한·거주기간 충족해야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필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라면 농업정책자금을 꼼꼼히 살펴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정책자금을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낡은 농촌주택을 고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유용한 자금은 무엇인지, 영농규모를 확대할 때 어떤 자금이 좋은지 등 상황별로 적합한 정책자금을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업 발전을 이끌 농업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자금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여야 한다. 농업계고등학교 또는 농업 관련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자금은 정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며, 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현재 연 0.73%)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자금은 농지 구입·임차,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 설치·임차 등에 쓸 수 있다. 대출 신청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5년까지로, 올해 선정 대상자는 2026년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제외 대상자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사업체를 폐업해야 했는데, 올해부턴 영농개시(경영체 등록) 전까지 퇴직·폐업을 하면 된다. 본격적인 영농에 돌입하기 전 퇴직·폐업을 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창업농육성자금=만 40세 미만 청년농이라면 청년창업농육성자금에 주목해보자.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자금 융자, 기술·경영 교육, 농지 임대·매매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 이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동일하게 3억원 한도로 창업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기간 등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조건과 같다. 대출 신청기간과 사업제외 대상자 요건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선발은 별도로 이뤄지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본인 나이와 영농경력을 따져보고 지원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귀농창업자금·귀농주택구입자금=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영농정착을 돕는 자금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민이다.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이주기한·거주기간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에는 나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경종·축산 분야 창농에 쓸 수 있는 농업창업자금이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까지다. 본인 사업계획이나 자금계획에 맞춰 농업창업자금은 4회, 주택구입자금은 2회에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현재 연 0.73%)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자금을 받으려면 귀농 대상지역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접수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농가 유의사항은=자금별 대출 한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한다. 개인 신용도나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출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 가서 상담을 받고 대출 가능금액을 알아보는 게 좋다. 또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농지를 구입했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되며, 공동명의나 공동지분도 불가능하다.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나 시설을 마음대로 매매·이전해서도 안된다. 행정기관 승인 없이 농지나 시설을 매매·이전하면 대출금 회수, 일정 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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