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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미국이 농산물 건드리면 우리도 민감 이슈 요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2-21 09:41
조회
893
▲?국회에?출석한?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이?한·미FTA?재협상?국내?절차?과정에?대해?설명하고?있다.

한미?FTA?개정?협상을?위한?국내?절차가?농축산?업계?우려?속에서?18일?통상?당국의?국회?보고를?끝으로?모두?마무리됐다.?우리?정부는?농업?분야의?추가?개방?가능성에?대해?여전히?‘레드라인’이라는?입장이라면서도?“미국이?농산물을?건드리면?우리도?미국이?민감해?하는?이슈를?요구할?수밖에?없다”는?대응?태세를?밝혔다.

한·미FTA?재협상?국내?절차
산자부?국회?보고로?마무리

농업?분야?'레드라인'?언급
'폐기'?가능성도?집중?질의

농축산?업계?추가?개방?우려?속
이르면?연말?협상?개시?관측도


▲농축산?업계?우려?속?국내?절차?마무리=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국회?보고?이후?보도자료를?통해?“국회?보고로?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개시에?필요한?통상절차법?상?국내?절차가?마무리됨에?따라?향후?한미?양국?간?협의를?통해?구체적인?추진?일정(협상개시일자?및?협상간격?등)을?마련하기로?했다”고?밝혔다.

한미?FTA?개정?협상을?위한?국내?절차가?마무리?된?것은?우리나라와?미국이?지난?10월?초?개정?협상에?착수하기로?합의한?지?두?달여?만이다.?통상절차법에?따라?정부는?한미FTA?개정과?관련해?경제적?타당성?평가(제9조),?공청회(제7조)?등을?진행해?왔다.

이?과정에서?1차?공청회가?농축산?단체의?반발로?파행되는?등?농업?분야의?추가?개방?가능성에?대한?우려가?강하게?표출됐다.?정부는?“농업?분야는?레드라인이며,?추가?개방은?결코?없을?것”이라는?입장을?여러?차례?강조하며?농축산?업계?여론?수습에?공을?들였지만,?농축산?업계는?의심의?눈초리를?거두지?못하고?있다.

여전히?“한미?FTA?폐기”?입장?속에?개정?협상?국면에서?한미?FTA?협상?내용?중?농업?분야의?불리한?독소조항을?정상화하는?데?정부가?공세적인?자세를?취해?줄?것을?농업계는?2차례?공청회와?1차례?간담회,?수차례의?기자회견을?통해?정부에?전했다.?농축산?단체들은?이날도?국회?보고?시작에?앞서?장병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위원장을?만나?농축산?업계의?입장을?전했다.

개정?협상?개시?시점은?빠르면?올해?말?또는?내년?1월께가?될?것이란?관측이?현재로선?크다.?우여곡절?끝에?국내?절차를?마무리한?만큼?미국?측의?큰?변수가?없다면?협상?전개?속도는?급물살을?탈?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향후?개정?협상?진행?과정에서?주요?계기별로?협상?진전?동향에?대해?국회에?보고한다는?계획이다.

▲국회?보고에선?무슨?얘기가?=이날?산자위?보고는?당초?예상과는?달리?공개로?진행됐다.?정부?관계자로?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이?참석한?가운데?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출석을?놓고?자유한국당?의원들이?집단?퇴장하면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의원들만?참석한?채?보고가?이뤄졌다.

이번?개정?협상의?주요?쟁점?분야로?지목되는?분야는?농업,?자동차,?철강,?화학?등의?분야.?이?중에서도?농업?분야의?‘레드라인’?언급?등을?비롯한?추가?개방?가능성,?한미?FTA?폐기?가능성을?묻는?질의가?집중됐다.?농업?분야의?피해가?큰?만큼?협상?과정에서?농업?분야를?제외해?달라는?의원들의?요구도?많았다.

농업?분야의?추가?개방?의사를?묻는?질문에?대해?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은?“농산물은?1차적으로?참여정부?때?98%?개방했기?때문에?추가?개방할?것이?없다고?본다”며?“농산물을?건드리면?우리도?미국이?민감해?하는?이슈를?요구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김현종?본부장은?“협상?전략상?미국이?(농산물?개방을)?들고?나올?거라고?예측은?하고?있다”며?“미국이?농산물을?건드리는?것은?소탐대실이며?잘?생각해서?접근해야?할?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

미국산?쇠고기?세이프가드?발동?여건이?지나치게?엄격하다는?지적에?대해?김?본부장은?“세이프가드?수준을?낮춰서?세이프가드를?국내에서?가동할?수?있도록?협상하는?것도?타당성이?있다”고?말했다.

FTA?체결에?따른?농업?분야의?지원?대책으로?추진된?농어촌상생협력기금?조성이?당초?목표?달성에?크게?미흡하다는?지적도?나왔다.?김?본부장은?“목적?달성이?매우?미진하다는?것이?우려스럽고,?올해?말까지?기업들로부터?300억원?정도?도네이션(기부)을?받아서?할?계획이다.?현재?100억원?가량?조성됐는데,?올해?목표치인?1000억원?달성은?어려워?보인다”고?답했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10년간?총?1조원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도입됐고,?올해가?시행?첫?해다.

폐기?가능성을?묻는?질의에?대해?김?본부장은?“한미?FTA는?지난?5년간?우리에게?도움이?됐다.?없는?것보다?있는?게?도움이?된다”면서도?“폐기할?경우?양국?모두?수출과?수입이?줄어들겠지만?폐기?옵션은?쌍방이?갖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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