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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무허가 축사 적법화 3년 더 유예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2-20 09:58
조회
859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지난?14일?국회?앞에서?오는?20일?열리는?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를?앞두고?정부와?국회에?‘무허가축사?적법화?기한?연장·특별법?제정?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김흥진?기자

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
현재?적법화율?12%?불과
축산업?생산기반?붕괴?우려
특별조치법?제정?촉구도


“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을?3년?연장하고,?특별조치법을?즉각?제정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139개?조합)가?14일?오전?국회?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정부와?국회에?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연장과?특별법의?조속한?제정을?촉구했다.

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이?100일?정도?남은?시점에서?진행된?기자회견에는?문정진?축단협회장과?정문영?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하태식?대한한돈협회장,?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등?축산?관련?대표자들이?참석했다.?이들은?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이?내년?3월?24일?그대로?종료될?경우?국내?축산업의?생산기반?붕괴는?물론,?무허가?축산?보유?농가들이?생계수단을?잃는?심각한?위험에?처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문정진?회장은?“전국의?모든?축산농가는?우리?국민에게?좋은?먹거리를?공급하고,?식량안보?지킴이로써?제?역할을?다하고?싶을?뿐이다”며?“하지만?내년?3월?24일?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이?일몰이?되면?축산업?생산기반이?무너져?국내?축산물?소비자가격?폭등과?농촌경제?황폐화로?이어지고,?현?정부가?추진하는?일자리?창출에?엄청난?문제가?발생할?뿐만?아니라?60조원?이상에?달하는?연관?산업에?막대한?파장을?미칠?수?있다”고?주장했다.

정문영?회장은?“전체?축산농가?중?무허가?축사?비중이?절반?수준을?차지한?상황에서?무허가?축사를?보유한?농가들이?범법자로?전락할?수밖에?없다”며?“축산농가의?생존권?보호를?위해?정부를?상대로?끝까지?투쟁할?것”이라고?말했다.

축단협과?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기자회견문을?통해?‘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3년?연장’과?‘무허가축사?적법화?특별법?제정’을?강력히?요구했다.?적법화?기간?연장은?현재?적법화의?시간적?한계와?지자체의?미협조,?AI·구제역?지속?발생?등으로?2017년?12월?현재?적법화율이?12.1%에?불과한?만큼?3년간의?유예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또한?GPS?측량착오?문제와?입지제한?이전부터?설치된?축사?구제?등?현행?법률상?적법화가?불가한?사항들이?많은?상황에서,?가축분뇨법?취지에?맞도록?규제방향을?전환하거나?최소한의?행정절차로?‘사용승인’?제도?도입?등의?특별법?제정이?필요하다고?촉구했다.

한편?축단협과?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오는?20일(수)?서울?여의도?산업은행?앞에서?‘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를?개최할?계획이다.

박성은?기자?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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