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2-01-20 09:37
조회
19

책임 강화·경영 연속성 등 이유
윤재갑·김승남 의원 개정 추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장기집권 부작용’ 해소로 판단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하고 상임 지위를 부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돼 향후 농협과 관련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장 임기 조항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됐지만,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선출 직선제 도입 등 농협법 개정이 상당한 진척을 보인 가운데 4년 단임으로 제한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 더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지난 12월 27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윤재갑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4년의 임기는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합원 211만명, 농협중앙회 자산 규모 147조원, 29개 계열사에 이르는 거대 조직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지난 1월 12일 같은 맥락의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 또한 “1회의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업인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 및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농협중앙회장은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경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재갑·김승남 의원은 2012년과 2017년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등으로 재편된 만큼 과거 사례와 같이 농협회장의 장기집권 부작용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단임제로 바뀌면서 비상임으로 한 농협회장을 연임할 수 있는 상임으로 변경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도 공통점이다.

경제·금융지주 지분 100% 보유
“중앙회장 영향력 여전” 의견도
정부·농업계 논의 길어질 듯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해선 농협 내부는 물론 정부, 전 농업계에서 심도 깊은 검토와 함께 상당한 논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에서도 지난 2020년 농협의 지배구조 등의 현안을 다루면서 농협회장 임기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농특위는 농협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도 지적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절대주주인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이사의 절반 이상을 중앙회 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각 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농협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만큼 사업구조가 개편됐더라도 중앙회장의 영향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건은 협동조합의 자율성 측면, 전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범농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농협회장 직선제 안착이 우선 과제이고, 연임제와 관련해선 국회와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