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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사설]쌀 변동직불금 예산 전액 농업에 재투자돼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2-13 09:36
조회
993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문 예산 및 기금 규모가 14조 4996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는 56억원, 올해 예산보다는 10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예산으로는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실습 농장 지원 및 농지임대 등을 확대하는데 쓰기로 했다. 또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 매몰지 940개소 소멸처리, AI 긴급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 외래 병해충 유입 대응, 국가관리 방조제 및 노후 저수지의 개보수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어서 예산 증액의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할 수 있다.

특히 쌀값 회복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 가운데 4100억원을 농업분야에 재투자키로 해 농림축산식품부문 예산의 실질적인 규모는 정부안 대비 4178억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5일 80kg기준 13만2096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10월 5일 15만892원, 11월 5일 15만2224원, 11월 25일 15만3796원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쌀값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낮은 쌀값을 고려해 편성된 쌀 변동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 가운데 8500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 가운데 4100억원을 농업분야에 재투자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있게 사용할 계획이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나마 건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늘어났긴 했으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금액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세워놓은 예산마저 불용될 경우 농업계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농업에 재투자키로 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끌어와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내몰린데다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값 폭락,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FTA(자유무역협정)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농축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에 비해 0.04% 증액으로 역대 최저치 편성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미 세워놓은 예산마저 깎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쌀 변동직불금 예산 전액을 농업에 재투자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농수축산신문??webmaste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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