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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내년 외국인 근로자 배정 농업분야 대폭 확대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2-09 09:18
조회
13

대농 고용인원 상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 목소리도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 비자) 도입규모(쿼터)가 이르면 이달말 결정된다. 농촌 현장에서는 영농규모를 가릴 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농업분야 쿼터를 확대하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는 매년 12월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듬해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결정한다. 지난해엔 올해 쿼터로 5만2000명을 결정했다. 농업분야엔 6400명을 배정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지난 2년간 실제 들어온 인원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농업분야는 지난해엔 400명, 올해엔 1350명(10월말 기준)만 들어오는 데 그쳤다.

이처럼 신규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비자 만료로 출국함에 따라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12월 3만2289명에서 올 8월 2만8020명으로 4269명이나 줄었다.

농촌 현장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으로 인건비마저 크게 오른 만큼 내년에는 농업분야 쿼터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흘러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농촌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졌다”면서 “농촌이 고령화·공동화하고 내국 인력 유입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용당국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양적 확대와 함께 영농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질적 개선 주문도 나온다. 대규모로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상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현재 영농규모 2만㎡(6050평) 이상 파프리카농가는 최대 2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시설채소농가나 양돈농가들처럼 일손이 상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고용 가능 외국인 근로자수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영농규모 하한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양돈농가는 사육면적이 1000㎡(303평)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규모를 막론하고 외국인 근로자 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하한기준 완화와 더불어 현재 농장당 1명만 고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공(E-7 비자) 인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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