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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내년 농식품부 예산, 어디서 얼마나 늘었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2-06 09:24
조회
39

비료가격 상승분 80% 경감...3대 먹거리 지원예산 복원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먹거리 지원 319억원 확보
농신보 출연기금 800억 증액
농산물 할인쿠폰 390억 반영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안이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보다는 5911억원, 3.6%가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36개 사업 2189억원이 순증된 반면 집행이 부진한 6개사업 189억원은 감액됐다.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본다.

◆비료가격 부담 경감=우선 최근 요소수급 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비료 가격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먼저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하면,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640억원에서 2803억원으로 163억원 추가,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하는데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규모를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는데 64억원의 예산을 반영,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3대 먹거리 지원예산 복원=전액 삭감됐던 3대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복원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예산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총 319억원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농신보 확대 및 밭농업 기계화단지 조성=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 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더 원활한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당초 5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800억원을 증액시켰다. 여기에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밭농업 기계화 시범단지 4개소를 조성하는데 3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농축산부문 탄소중립 예산 추가=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장비를 지원하는데 28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매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 예산을 기존 26억원에서 46억원으로 20억원 늘렸다.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예산도 14억원에서 28억원으로 14억원이 추가 반영돼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채소가격안정 등=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총 390억원이 추가 반영돼 내년에도 약 38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배추·무·고추·마늘·양파·대파 등 6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 조정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385억원에서 452억원으로 67억원 늘렸다.

이 밖에도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원, 1년차)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감액 예산은=한편, 집행이 부진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61억원) △원예시설현대화(-44억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42억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억원)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7억원) 등 총 189억원이 삭감됐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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