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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전국 첫 시행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1-15 09:18
조회
6

복지부 심의 ‘지급 가능’ 결정
면 단위 시범지역 1곳 내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 10월 15일부터 심의한 결과 ‘지급 가능’ 결정을 내리고 최근 경기도에 전달했다.

당초 심의가 길어지면서 시행 차질 우려가 있었으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 농촌 면단위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시범지역은 전국 면 평균 주민수(4167명)와 지역소멸 지수(0.5)이하 면 중 1곳이다.

이에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 가평(1), 광주(2), 안성(3), 양평(2), 여주(3), 연천(8), 이천(1), 파주(1), 평택(1), 포천(3), 화성(1) 등 도내 11개 시·군 26개 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어 시범지역 평가 조사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필요한 사업 예산은 63억2700만원(4167명분)으로 도가 70%, 해당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지만 이제 라도 좋은 결정이 내려져 정상적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효과분석을 병행한 시범사업 도입으로 농촌 정주인구 유입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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