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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선택! 2017 농정대전환 <1>농가소득안정/농업소득 높이는 데는 한계…직접지불로 소득지지가 해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06 21:03
조회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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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횡성군 한 마을회관에서 만난 70대 두 농부.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이들은 ‘그래도 땅을 놀릴 수 있냐?’면서 막걸리 한잔에 시름을 걷어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가소득 재고가 농정공약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년째 제자리인 농업소득을 올려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정책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직접지불을 통해 농가소득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우리농업은 개방화시대를 지나면서도 ‘경쟁력을 제고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 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 석학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왜 일까? 그 이유를 농업현장과 소비자의 입을 통해 알아봤다.

10년 전보다 못한 쌀값어치
농사만 지어 가계유지 불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 제고’ 무색
소비자 가계소득 증가해도
식비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아


농업 선진국도 패러다임 전환
농수산예산대비 직불금 비중
EU 72%, 스위스 80% 웃돌아
미국은 가격보전으로 소득 지지


◆농업소득, 20년째 제자리
한 동안의 가뭄을 지나면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조차 반갑다. 빗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횡성군의 한 마을 회관. 점심시간이 갓 지난 마을회관에서 만난 70대 두 농부는 ‘지난해 소득은 좀 올렸냐?’는 질문에 “올리기는 뭘 올려? 농사라고 해서 뭐 남는 게 있어? 남는 거라고는 이거 하나, 막걸리 먹는 게 다지.”라고 말을 건네 온다.

‘막걸리라도 한 병 사오지 그랬냐?’면서 건네온 말에는 고령화와 제자리를 걷고 있는 농업소득 등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녹아났다. ‘무슨 농사를 지으시냐?’는 질문에 “산비탈 손바닥만 한 땅에 무슨 농사를 짓겠냐?”면서 “주로 들깨나 옥수수 감자 등의 밭작물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는 그들은 “소득이랄 게 뭐 있나?”면서 “이렇게 막걸리 값이나 버는 거지”라고 말했다.

“그래도 10년 전이 나았다”는 두 늙은 농부. 이유는 이랬다. “그래도 그때는 쌀 한가마니 값어치가 지금보다는 나았다”면서 “요새는 하루 품을 팔아도 10만원인데, 쌀 한가마니 팔아봐야 12만원”이라고 한다. 두 농부는 그러면서 “쌀값이 품을 파는 것보다 못하니 품을 팔지 누가 농사지으려고 하겠나?”라고 덧붙인다.

‘다른 곳에 가도 농촌이 이런 상황인데 이름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두 나이든 농부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다 말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품을 사야 하잖아. 거기다가 농작물 값은 떨어지고, 자재비하고 인건비는 오르니까 그러니 돈이 되겠냐?”면서 “그런데 또 농지를 그냥 묵히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까 안 지을 수도 없어. 적자가 나든 말든.”이라고 말한다.

경기도 파주의 한 40대 농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5ha가량에 벼를 재배하고 있다는 그는 “연간 2000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걸로 뭘 하겠냐?”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면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실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농사만 지어서는 가계를 지탱할 수 없다는 그는 “아이가 둘인데, 2000만원 소득 가지고 공부나 시키겠냐?”면서 “품이라도 팔지 않고서 농사만으로 가장의 자리를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5년도 농업소득은 총 1125만7000원. 농업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94년 1032만5000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20년간 895만5000원(1998년)에서 1209만2000원(2006년) 사이에서 등락을 해 오고 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1000만원대에 불과하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총수입은 1534만7000원에서 3365만4000원까지 119% 늘었다. 하지만 경영비는 502만1000원에서 2239만8000원으로 346%나 높아졌다. 농산물을 판매해서 올리는 총수입의 증가율보다 경영비 증가율이 3배나 가팔랐다는 뜻이다.

‘경쟁력을 갖추고 농사를 잘 지으면 소득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농사만 지을 경우 빚이 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먹는 양은 정해져있다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손 모씨는 요즘 주말농장일로 바쁘다. 샘재골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80대 농부로부터 10㎡ 정도의 밭을 1년동안 8만원정도에 빌려서 상추와 깻잎, 풋고추와 가지, 토마토, 감자 같은 부식재료를 심기 위해서다. 곧 작물이 크게 되면 여름이 지날 때까지 쌈채소류는 물론, 나머지 과채류는 사지 않아도 된다. 농경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기준 전국 텃밭농원 면적은 485ha로 이용자수만 76만6000명에 달했다.

가계 총 수입은 연 4000만원대로 가족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각각 1명씩 4인이다. 보통의 도시근로자 가구다. 이 가족의 소비패턴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하나의 항목으로 제일 많이 지출하는 것은 역시 주거비다. 우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이자가 한 달에 60만원정도 든다. 여기에 관리비가 35만원정도 나간다. 합쳐서 100만원 돈이다.

이어서 많이 드는 것은 아이들 교육비. 초등학생인 큰 아이 몫으로 태권도와 축구 등에 한 달 35만원정도가 든다. 여기에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이라도 2~3개 신청하게 되면 50만원선을 넘어간다.

그럼 한 달 생활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비정기적인 외식비용이나 아이들 간식비 등을 빼고, 실제로 시장을 통해 식재료 사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50만원 내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식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2~3년 전부터는 식재료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제자리 걸음이다. ‘만약에 가계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여행이나 문화생활에 쓰는 비용을 늘리고 싶고 여유가 된다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한다.

이미 먹는 데는 충분히 돈을 쓰고 있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먹을거리를 사는 데는 더 돈을 쓰지 않겠다는 뜻. 국민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먹을거리를 사는데 쓰는 비용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는 농업경제학 전문가들의 말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직불제·가격지지 품목 확대를
‘사람이 먹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물며 시장이 완전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농산물 수취가격 상승보다 농자재 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농경제 부문 전문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말이다. ‘농업소득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어려우니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수입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 놓은 상황에서 농산물 판매가격의 상승세보다 농자재 등 투입재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데 농업소득을 높일 수가 있겠느냐?”면서 “또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하루 권장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먹을 수가 없고, 따라서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데 쓰는 비용도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직접지불과 농산물의 가격지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접지불은 유럽이 채택해서 적용하고 있는 농가소득지지 방법이고, 가격지지는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소득지지 방법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농업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직접지불과 가격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실제 농정원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2013년 기준)은 유럽연합 71.6%, 일본 36.1%, 중국 29.6% 수준이다. 특히 직불금 비중이 80% 이상인 스위스의 경우 연방헌법에 ‘연방은 농민의 생태적 준수요구를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조건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직불금이 굉장히 적다”면서 “직불금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간 다양한 경쟁력 제고, 투융자 사업을 해 왔는데 실제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문제가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점점 더 악화됐다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라면서 “유럽은 직접지불의 방식으로 미국은 가격보전의 방식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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