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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CPTPP 가입, 농산물 추가 개방으로 먹거리 주권 위협"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21 09:28
조회
36

정부, 이르면 이달 말 CPTPP 가입 결정… 관세철폐율 높아지고 위생기준↓
"신선 농축산물 검역 벽 낮아지면 국내 과수산업·축산업 붕괴된다"
농업계 "농사 관두라는 말" 반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참가한 11개국 대표들이 2019년 5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모여 회의를 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참가한 11개국 대표들이 2019년 5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모여 회의를 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달 내로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농산물 추가개방으로 먹거리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다.

기존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아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국내 축산업과 과수산업 등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1개국 회원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는데, CPTPP까지 체결하게 되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한농연 측은 "일본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호주에 8천400t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했다"며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관세철폐율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위생·검역(SPS) 기준을 수정하는 것도 농업계가 반발하는 지점이다.

CPTPP는 농축산물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지역)가 아닌 특정 구역이나 개별 농장 단위로 좁게 적용하고 있는데 SPS 기준이 병해충·가축질병 등의 신선 농축산물 검역장벽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SPS 단위를 좁게 적용하면 병해충·가축질병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온 생과실과 신선축산물 수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라며 "신선 농축산물 검역장벽이 낮아지면서 국내 주요 과수산업과 축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농민들은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재배환경 제약이 커진 상황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까지 이어지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입을 모았다.

양주시에서 쌀을 재배중인 서모(61)씨는 "최근 코로나19로 노동인력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상기후로 재배환경 제약이 커져 농사를 짓기 힘든 환경"이라며 "경기도 쌀을 믿고 찾아주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외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번번이 지고 있는 실정인데 관세철폐율이 더욱 높아지면 농사를 관두라는 말"이라고 토로했다.

농업계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외장관회의에서 가입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결정된 건 없다"며 "가입여부가 나온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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