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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군 급식 개편 ‘국회 중재안’ 국방부 받을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15 09:34
조회
3

농해수위 당·정·청 협의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급식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지난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급식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역별 군급식유통센터 설립
국내산·지역산 사용 명확화 등
민주당, 총리에 건의문 전달도

경쟁입찰 방식의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공적조달 시범사업 도입과 유예기간 설정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경쟁조달 확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국방부가 중재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방부·농식품부·해수부 차관과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군 급식 개선방안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현재 국방부는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2024년 단계적으로 70·50·30%로 축소,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농산물 사용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경쟁방식의 시장조달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 위주,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군납 가공식품에 대한 쌀 함유의무 폐지 방침이 알려져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군 급식정책 개선’ 건의문을 작성,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문 주요내용은 △농협·학교급식센터 등 공적기관이 국내산·지역산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농협중앙회 주도 권역별 군급식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공적경쟁조달 사업 추진 △농·축협과의 현행 수의계약 축소와 관련, 우선 70% 수준으로 축소하되 최소 2년간 시범운영하고 농식품부·해수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 △국내산·지역산 농산물 사용 원칙 명확화 등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군 급식이 공적조달이 아닌 시장조달로 추진될 경우 대기업 위주의 공급, 저가 수입농산물 공급 가능성 확대, 가격급등 시 공급부족 사태 발생 등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장병과 농어민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병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았던 군급식의 문제를 개선하되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농협 등 공적기관이 국내산·지역산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경쟁방식으로 군 급식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국내산 사용 원칙을 세우더라도 양념, 식자재,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이기 때문에 장병급식 질의 저하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20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을 도입하더라도 공급자인 농·축협과 농업인들의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해 유예기간을 5년 정도 더 연장해서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군급식 개선방안과 관련, 오는 20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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