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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내년 4월15일부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10-14 11:42
조회
11

새 농지법 시행령 공포

1000㎡ 미만 소규모도 대상

현재 농민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내년 4월15일부터는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도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6개월 후인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사항 중 하나다. 농지원부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되면 개인정보 관리보다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성격이 달라져 등기부등본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DB)와 보다 잘 연계된다. 이는 국민의 정보 이용과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올해는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선 2023년까지 조사를 완료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올 8월17일 개정된 농지법이 내년 8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민과 농지원부 활용기관에 개선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농지원부를 가진 농민에게 우편·홍보물 등으로 안내해 사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민이 원하면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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