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예산 원안보다 56억 증가했지만 변동직불금 규모 부풀린 데다

국회 심의과정서 조정도 못해 정작 쓸 수 있는 예산은 감소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쌀 변동직불금이 5000억원가량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업예산의 외형을 키우려고 변동직불금 산출 규모를 터무니없이 부풀렸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한 탓이다. 부풀려진 예산은 사실상 집행이 안되고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는 6일 새벽 428조800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 428조9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삭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원안보다 약 1조5000억원 줄었다. 반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사업 예산이 대거 끼어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약 1조3000억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 14조4940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14조499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17년도 예산 14조4887억원과 견줘서는 109억원(0.08%) 늘었지만, 농식품부가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국회의 해석이다. 쌀 변동직불금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2017년산 수확기 쌀값을 13만356원(이하 80㎏ 기준)으로 추정하고 변동직불금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꽉 채워 편성, 9월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쌀값이 빠르게 회복하자 국회는 변동직불금 예산 중 1조원가량을 다른 긴급한 농업예산으로 돌려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할 변동직불금 예산에서 1조원을 줄이고, 그만큼 다른 농업예산을 늘리라는 요구였다. 이에 정부는 감액·증액 규모를 2000억원으로 낮추자고 맞섰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액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예산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국회와 정부는 변동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 중 1조800억원은 그대로 남겨둔 채 4100억원만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수확기 쌀값이 지금 수준인 15만4000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변동직불금은 약 5700억원이 농가에 지급된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조800억원 중 5700억원을 뺀 5100억원이 불용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도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예산 1조800억원은 수확기 쌀값을 14만1080원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라, 실제 이만큼 지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변동직불금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워낙 강해 그렇질 못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실질적 예산이 줄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관련된 사업도 대거 된서리를 맞았다. 당장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국고 지원비율(50%) 인상, 쌀 생산조정제의 지방비 비율(20%) 축소, 공익형 직불제 확대가 무산됐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민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관련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면서 지원대상이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