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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국가식량계획 확정…내년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24 09:23
조회
10

농식품바우처 예비타당성 조사

축산물 PLS는 2024년 시행

정부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이 내년엔 10만t 더 늘어난 45만t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내년에 실시된다.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축산물분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2024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내외적으로 식량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발맞춰 ▲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짜였다.

우선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확대했다. 밀은 지난해 3000t에서 내년 1만4000t으로, 콩은 1만7000t에서 2만5000t으로 늘린다. 이같은 대책 등을 통해 두 품목의 자급률을 4년 후인 2025년 각각 5%, 33%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난해 91곳에서 2025년 150곳으로 확충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해 공동 가공·판매를 돕는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는 2025년까지 72곳을 신규로 육성하고 기후적응형 품종을 올해 303개에서 2025년 363개로 확대 개발한다.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 구축하고 경종 농업·축산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인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10월 중 내놓는다. 행정안전부·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등 부처별로 제공해온 식품 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5만2392건에서 2025년 10만6000건으로 확대한다. 관세청 등이 나눠 맡아온 수입 농산물 이력관리를 내년부턴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

국가식량계획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국가식량계획과 지역 푸드플랜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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