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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이름뿐인 ‘여성농민 공동경영주’…법 개정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13 09:14
조회
9

농민수당 등 정책 소외되는 경우 많아…기본법에 지위 규정 필요

농업 관련 최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부터 농업종사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비하는 등 여성농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에이스타워에서 ‘여성 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구체화했다.

여성농민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 대상에선 소외되는 문제에 불만이 높다. 농민수당 같은 소득보조정책이 개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삼다보니 여성농민이 가진 ‘공동경영주’ 지위는 이름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본법에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정책지원 대상 선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은 “기본법에 경영주·공동경영주·가족종사자·임금노동자로 농업인의 종사상 지위 규정을 삽입해 이를 경영체 등록에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경영주인 여성농민이 겸업하거나 일용직에 종사할 땐 그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동경영주 지위를 잃은 여성농민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협 조합원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다”며 “생계를 위해 다른 일에 종사하는 여성농은 겸업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표준조례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성평등 개념과 여성농민의 농작업 및 생활환경의 안전보장 개념 등을 반영했다. 김 상임연구원은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여성농 정책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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