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의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도내 농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대상품목·지원단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영농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2년 동안 시행할 방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당 평균 340만 원을 지급한다. 남아도는 쌀의 공급을 막고 떨어지는 쌀값을 합리적인 선까지 이끌어 농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쌀 생산조정제 대상 면적은 2018년 5㏊, 2019년 5만㏊ 등 총 10만㏊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5천119㏊가 대상이다. 도는 내년에 모두 360억 원(국비 288억 원, 지방비 72억 원)을 들여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본계획 마련이 한 달 가량 늦어지면서 도내 농가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영농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보급종 신청이 통상 12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생산조정제 사업대상과 품목 및 지원단가 등의 주요 세부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종자신청부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구책으로 세부지침 마련과 함께 곧바로 생산조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생산조정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이달 중 도 단위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논 배수개선, 종자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준비작업이 너무나 더딘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 A씨(60·김포시)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 농가와 지원단가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며 “서둘러야 할 정부가 이처럼 늑장을 부리는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