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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줄어들고 또 줄어들고…초라한 농업 예산 비중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03 09:35
조회
6

문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확장 재정…600조 첫 돌파 올해보다 8.3% 늘어난 규모

농식품분야 겨우 2.4% 늘어 막판까지 홀대 … 농업계 반발

문재인정부 농정이 ‘농업 예산 비중의 급격한 축소’라는 평가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다.

정부는 8월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 9월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해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600조원을 돌파하는 건 처음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고작 2.4% 증가한 16조6767억원에 그쳤다.

이번 예산안은 이른바 징검다리 예산이다. 현 정부를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정 디딤돌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 의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예산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예산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분의 1도 채 안돼 농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 농업계의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예산은 공약과 달랐다.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8년 3.4%에서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 2022년 2.8%로 줄곧 쪼그라들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4년간 0.6%포인트 추락하는 셈이다. 앞서 이명박정부가 4.8%로 시작해 4.2%로 막을 내렸고 박근혜정부가 4%에서 3.6%로 마무리했다. 문재인정부에선 국가 전체 예산의 3%선이 처음으로 깨진 것도 모자라 ‘농업 예산 비중 최저’라는 성적표를 받아 쥐게 됐다.

농업 예산 홀대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1∼2025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4%에 불과하다.

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면서 “2022년도 농업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5000만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부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대폭 확대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농업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예산안엔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말로만 하는 스마트농업’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탄소중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은만 회장은 “농식품부가 상당한 수준의 농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당국이 칼질한 것인지, 농식품부 요구 수준이 처음부터 높지 않았던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그린뉴딜 예산이 13조3000억원인데 농업분야 탄소중립 예산은 183억원에 그치고, 청년영농정착지원금도 53억원 찔끔 증액하는 등 전환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미흡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농 기본자산제 도입 등 농정의 근본 기조를 바꾸는 데 국회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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