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중부일보)[외국인노동자 숙소난-下] 전문가 "농장주에 모든 책임 전가해선 안 돼… 장기적 관점 논의 필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9-01 09:45
조회
10

농·어업분야 사업장 496곳 조사… 가설건축물 대부분 필수시설 갖춰
전문가 "조건부 인정 조치 필요… 외국인노동자 권리도 고민해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사진=양이원영 의원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사진=양이원영 의원

외국인노동자 숙소 기준 강화로 촉발된 논란에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사업장 49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1월 기준)’에 따르면 64.5%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남녀침실분리(99%), 침실·욕실 잠금장치(93.2%), 난방시설(98.8%), 채광·환기시설(96.6%)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필수시설을 갖춘 모습이었다.

또, 농장주가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2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전문가는 정부 지침에 동의하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로 주거 필수시설 구비 등을 심사해 조건부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기본권을 저해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하지만 가설건축물에 머무르는 영세한 농장주들도 존재한다"며 "각 사업장별 상황이 다른 것도 고려해 조건부 인정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업노동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마을, 이웃 간 노동 교환체계도 무너진 실정"이라며 "이때 과도한 숙소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쉬워 외국인노동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그동안 외국인노동자의 거주권, 노동권 등을 외면해온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에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 농지법, 건축법상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정부는 농가소득,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필수시설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도 우후죽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사안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 내 농업인구 부족에서 시작된 문제이기에 단순히 농장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며 "계절근로자를 수급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담당하는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