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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2-04 11:08
조회
866
▲?김지식?한농연?회장,?이홍기?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김홍길?전국한우협회?회장이?지난?11월?29일?박근혜?정부?당시?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등을?농업인들에?대한?사기?혐의로?고발하기?위해?검찰청사로?들어가고?있다.?김흥진?기자

농축산단체,?고발장?접수
윤상직?전?산자부?장관?및
경제인단체장?등?5명

‘10년간?1조’?약속?불구
현재?56억원?조성?그쳐


농업?단체들이?연이은?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인해?피해가?심각한?농업?분야를?지원하기?위해?도입된?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관련해?박근혜?정부?당시?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함께?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등?전?경제인단체장?4명을?농업인들에?대한?사기?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

농축산?단체들로?구성된?농축산연합회의?이홍기?상임대표와?운영위원?7명은?지난?11월?29일?서울중앙지검에?고발장을?접수했다.?단체들이?고발한?이들은?윤상직?전?장관과?허창수?전경련?회장,?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강호갑?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등?5명이다.

단체들은?한·미FTA?협상?체결?이후?농어업?분야의?피해?보완?조치로?2014년?정부가?농어촌상생기금법을?만들며?10년간?1조원?조성을?약속했지만,?시행?첫?해인?올해?11월?말?현재?56억원?조성에?그치는?등?약속?이행?노력을?하지?않고?있다며?정부의?약속?이행을?기다리고?있는?농업인들을?대상으로?사기?행각을?벌인?것이라고?주장했다.

정부와?재계가?FTA에?따른?농업?분야의?피해를?우려하는?농업인들의?비난?여론을?잠재우는?데?급급했을?뿐?약속?이행?노력은?저버리고?있어?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공수표’로?전락하고?있다는?것이?이들의?시각이다.

이들은?고발장에서?“정부의?농어촌상생기금법?제정?절차를?보고?이?법이?제정되면?약속이?지켜지지?않을까?하는?기대에?이?법이?제정되는?기간도?아무런?불만?없이?기다려?왔다.?그러나?법이?제정되고도?1년이?다?지나가도록?약속을?지키지?않아?고발인들은?피고발인들이?대한민국?농업인들에?대해?한?약속을?지킬?것을?거듭?촉구한?바?있다”고?밝혔다.

이어?“그러나?피고발인들과?정부는?약속한?기금?1조원?중?현재?단?56억원만?조성한?이후?아무런?약속이행의?노력을?하지?않았으며?상대적으로?저렴한?수입산?농산물이?범람하는?상황에서?수익은?저하되고?그에?따라?생존권에?위협을?느끼게?돼?결국?고발에?이르게?됐다”면서?“피고발인들에?대해?엄격히?수사하고,?혐의가?인정되면?처벌해?달라”고?단체들은?촉구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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