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이기노 기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된 일본에서는 ‘고향납세’라는 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또한 민생법안으로 꼽히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1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와 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일시 : 2021년 8월 11일
-장소 :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
-주최·주관 :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신문

<참석자>
-주제발표 :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종합토론 : 김창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특임교수
곽부영 행정안정부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개회사/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재정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 기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심혈을 기울여왔고, 21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기초 지자체 중 46%에 달하는 105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있지만,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전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이 병합심사를 거쳐 대안법안으로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도시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이 소멸되면 국가 기반이 흔들리는데, 그 위기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와 타당성을 공유하고,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에서는 2008년 처음 시행됐는데, 고향납세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1조8000억원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재원을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에 집중 지원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안 통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

#환영사/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범농업계 힘모아 연내 국회 통과를”



현재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사회 서비스 기능 악화로 지방인구 유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의 기능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에서는 이미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지방재정 보완 효과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9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제도의 효과를 무시하고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도입 시기를 놓친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범 농업계가 힘을 모을 때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 토론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현 위치를 되짚어 보고 법제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인사말/김정호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여야 없이 정치권 모두 입법 서둘러야”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인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소박한 바람을 제도화하는 데 뜻이 있다. 세금이 아닌 자발적인 기부로, 인간의 본성이 어우러진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일종의 21세기형 미풍약속이자, 나눔과 베풂의 한국형 기부 문화다.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활성화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바람과 달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10년 넘게 논의될 뿐,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국민 권리도 제한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고향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지원법이다. 입법 심의과정에서 답례품, 모금 과열 등의 문제는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로,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한국농어민신문은 그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고, 취재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야 말로 여야를 따지지 말고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진정 우리 농업을 위한다면 정치권 모두가 입법에 서둘러야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고향사랑기부금법 추진에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주제발표/고향사랑기부제 입법동향과 향후과제
“규제 일변도 아닌 기부 장려 유인책 법안에 담아야”

법사위 거치면서 규제만 강화
공제액 늘려 기부 촉진하고
답례품 부작용 최소화 논의를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고향사랑기부제는 애향심 및 농어촌 후원 의지를 고취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방세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방소멸 억제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와 지자체 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면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 원칙의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거주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거주지 지자체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면 지방세의 일부가 타 지자체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일본의 경우 2008~2018년까지 10년간 기부금은 63배, 기부자는 120배가 늘어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초기 정책목표는 지방재정의 형평성 개선이었지만, 이후 논의과정에서 자유로운 기부를 전제로 하는 제도 특성상 지방재정 격차 완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형평화는 여전히 고향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실제 연구결과 고향세가 일본 지방재정의 형평화에 기여했음이 밝혀졌다.

국내에선 2010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총 21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법안에 대한 통합·조정이 이뤄졌고, 기부자격과 기부목적, 기금설치, 기부제한·처벌·답례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법안의 보완을 요구하며 9개월째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무원 동원 모금 강요 방지책 마련, 기부금 상한선 설치 등 보완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선 기부금의 상한선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통과가 또다시 보류됐다.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촌을 돕는 법안의 취지가 중요한데, 법사위 논의를 거치면서 기부 유인책은 실종되고, 규제만 강화됐다. 부작용 줄이기에 급급한 규제 일변도가 아닌, 기부를 장려하는 유인책이 법안에 함께 담겨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기부금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부금의 15%만 공제를 해준다. 일본처럼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제액을 늘려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

법제화 이후에는 답례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에 벗어나 특정인기 상품의 쇼핑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면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소모적 정쟁 중단...법제화 이후 정책효과 검증해도 충분”



        (왼쪽부터) 서용석, 이상범, 이현우, 김창길, 곽부영, 이상길 (왼쪽부터) 서용석, 이상범, 이현우, 김창길, 곽부영, 이상길 

종합토론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 대책으로 하루빨리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돼 왔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가 다각적으로 검토한 만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법제화하고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 고향사랑기부제 배경 및 기대효과

부작용 등 지나친 우려보다
지방재정 확충 등 순기능 집중
법제화·제도 정착 서둘러야

이날 토론자들은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복잡한 개념, 부작용 등에 대해 지나친 우려보다는, 지방재정 확충 등 순기능에 집중해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은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교육여건이 나아지면 지방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농촌에는 사람이 없고 젊은이가 없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할 수 있다.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개인의 조세부담 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개인 부담이 증가해 기부금제도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지방재정 대비 세수확보가 적고 지역간 경쟁 심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특임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이란 고민에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답례품 과열경쟁 등 부정적 시각만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복잡하게 해서 긍정적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기 보다는 일본 사례를 통해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부영 행정안전부 사무관 역시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증대 효과 및 지역 홍보, 방문객 증가 등 지역 활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기부금을 지자체 고향사랑기금으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가용 재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정쟁 안된다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 고려
국회 차원서 적극 나서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일부 의원이 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내면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민생법안인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서용석 사무총장은 “농촌은 급박한 상황으로 정치권이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고향세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고향이 소멸돼 황폐화된 이후 지역의 소중함을 뒤 늦게 깨우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내가 사는 곳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쓸모없다. 국회가 빨리 논의해 처리해주길 바란다. 정치권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공무원 동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부금 모집, 기부금 상한선, 중복모집 금지 등을 걱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창길 특임교수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지방재정 보완과 농업·농촌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곽부영 사무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2~3월에 집중 지적사항이 있어서 4~5월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고, 시도에 권한이 쏠리지 않게 보완했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화 이후 과제

지역 특산물 발굴·상품화 지원
지자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제외
시범사업으로 제도 보완 모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과 함께 후속 보완과제도 언급됐다. 기부자 답례품인 농수축산물 등 지역특산물 발굴과 상품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고, 특히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은 관주도적인 규제 내용이 여러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기금의 설치 및 사용재원 목적화, 기부대상 광역자치단체 포함, 기부금 상한, 기부대상 지역 제한, 정보시스템 전문기관 운영 등이 규제적 사항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일본사례를 보면 답례품이 기부금 증가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제도 도입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따라서 제도의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대로 설정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수준을 20~30만원으로 하면서 기부한도를 제한하지 말고, 세액공제(소득세)와 답례품 제공 30~40% 수준, 기존 법률 개정으로 법정기부금 방식 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연구위원은 “기부자 답례품 제공과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산물 가내수공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축수산물 1차산업 지원을 통해 상품화와 유통망, 판로개척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부금은 지방정부 수입 항목 중 잡수입(세외수입)에 해당되므로 지방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면 지방교부세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은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길 특임교수는 “조기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기부금의 형태, 기부금 빈도, 답례품 수준, 세액공제에 대한 반응,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유입되는지, 지역특산물 생산이 지역고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부영 사무관은 “일본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했고 부작용이 최대한 제거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법 통과를 고려해 기부 상한을 뒀고, 정치자금법을 고려해 500만원 선으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이기노 기자 leebs@agrinet.co.kr




#일본의 ‘고향납세’ 성과
10년 동안 기부액 63배·기부건수 420배 증가



고향세의 정책목적은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세수격차 개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지방소멸 억제, 애향심을 키우고 포용적 성장의지 고취, 지방경영시대 특성 발휘, 기부자와 지자체 간의 직접적 연결고리 형성 등 다양하다.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방재정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납세 도입 초기에는 별 성과가 없었지만, 재정력이 큰 지역(대도시)에서 재정력이 약한 지역(농어촌)으로 기부금 흐름이 이어져 2015년부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됐고 기부금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2009~2018년까지 10년간 일본 고향세 사례를 보면 기부금은 약 63배, 기부건수는 약 420배 급증했다.

성공사례

▶나가사키현 히라도 시의 경우 답례품 다양화로 고향납세 기부금이 2013년 3910만엔에서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유출이 멈추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나가노현 아난 정은 고향납세제도 도입 전에는 휴경지가 많았지만, 쌀을 답례품(주민세 1만엔 이상 기부자에게 20kg)으로 주면서 쌀 수요가 증대됐다. 상당수 주민이 경작을 다시 시작했다.
▶훗카이도 가미시호로 정은 ‘슬로타운(Slow-Town)’ 이미지를 살린 특산물을 통해 마을인구의 5배가 넘는 고향세 기부자를 유치, 지역 총생산 증대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지역 특산물 이외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과 연계한 답례품 발굴 사례들도 눈길을 끈다.
▶미야자키현 아야 정 : 1박 2일 지역여행 항공·숙박권 및 렌터카 제공
▶니가타현 나가오카 시 : 지역 불꽃놀이 축제 특별관람석 초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시 : 수족관 관람권 제공
▶오이타현 오이타 시 : 야생 원숭이 우두머리의 이름을 붙일 권리 부여
▶나라현 이카루가 정 : 후지노키 고분 ‘전세(단독)관람권’ 제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