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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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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농민단체 "한미FTA로 농업 붕괴 우려…추가 개방 반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2-01 09:22
조회
1069









농축산업계 대표 등 '2차 공청회'에 의견서 제출
"역대 대통령, 취임 첫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정혼란"

농축산업계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미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더 이상 관세를 인하할 경우 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지난해 기준 29만4천t으로,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인 15만3천t보다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도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산 유제품이 2010년 4만9천380t에서 2015년 9만2천238t으로 86.8% 증가했다며 "필수식품인 낙농품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미국의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경우 한미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함은 물론 대표적인 피해 산업인 농업 분야는 개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93년 쌀 수입개방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거론하고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정혼란을 겪었으며, 문재인 정부도 한미FTA 개정 협상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농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이지만, 취업자 수는 5% 수준"이라면서 "만약 농업 부문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실업자가 크게 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기조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쇠고기·돼지고기·아몬드·체리·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7억5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 실장은 "한미FTA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했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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