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속한?시장격리?물량
72만톤?전량?매입?여부?촉각

내년?예정?쌀생산조정제
농가들?참여?여부가?관건

10월?수확기부터?산지쌀값이?지속적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이?같은?경향이?언제까지?이어질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현재의?가격보다?단경기?쌀값이?떨어질?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는?반면,?내년도부터?2년간?쌀생산조정제가?예정돼?있기?때문에?가격?회복세가?지속될?것이라는?현장?반응도?나온다.

특히?진행?중인?시장격리물량을?채울?것인지와?내년도부터?향후?2년간?도입될?것으로?예상되는?쌀생산조정제의?실제?참여면적이?내년도?산지쌀값의?주요변수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이다.?2017년산?원료곡?재고량과?2018년산?쌀?생산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달?중순?현재?농식품부가?집계한?공공비축?및?해외공여용?쌀과?시장격리물량의?매입실적은?총?20만4600톤.?정부가?매입해?시장에서?격리하기로?한?72만톤?중?28.4%에?해당하는?물량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정부?매입량이?올해보다?적었던?전년의?경우?11월?15일?기준?매입량이?18만톤가량이었다”면서?“매입량도?늘었고,?매입비율도?늘어서?원만하게?시장격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공공비축?및?시장격리물량이?전량?매입된다면?시장에?공급되는?2017년산?쌀은?325만2000톤?내외가?될?것으로?예상된다.

또?2년간?한시적으로?운영될?예정인?쌀생산조정제를?통해?2018년?쌀생산면적?5만ha를?줄이겠다는?계획도?내년도?쌀값의?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내년도에도?단수가?올해와?같을?것이라고?가정하고?5만ha에서?생산조정이?실시될?경우?총?26만3000톤가량?생산량이?감소할?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같은?추정대로라면?2018년산?쌀?총?생산량은?총?371만톤?가량.?최근?10년간?최저물량으로?35~37만톤?수준을?보였던?공공비축과?해외공여용을?제외한?시장공급?예상?물량은?약?334~336만톤가량이다.

여기에?덧붙여?2019년도에는?총?10만ha에서?생산조정이?예정돼?있다.?이를?감안할?경우?2019년산은?2017년산에?비해?50만톤?넘게?생산량이?감소할?것으로?추정되면서?공공비축미를?제외한?시장공급량은?310만톤?내외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가격이?현재보다?더?회복될?가능성이?커?보이는?대목이다.

당장?산지쌀값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것은?2017년산?쌀에?대해?진행되고?있는?공공비축과?시장격리?물량을?모두?채울지?여부다.?농식품부가?집계한?데?따르면?전년동기에?비해?매입량이?늘어난?상황이지만?매입시기가?12월말까지?진행되면서?물량을?모두?채울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또?산지쌀값?회복세가?지속되면서?물량을?모두?채우지?못한?상황이?발생하면?재배정을?통한?격리가?다시?진행될지도?불투명한?상황이다.?정부가?‘더?이상?바닥에?격리할?물량이?없다’는?분석을?내릴?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당초?시장에?공급하기로?한?물량보다?재고량이?늘어날?수?있다는?것.

또?하나의?변수는?가격이?회복될?경우?농가들이?쌀생산조정제?참여를?꺼릴?수도?있다는?점이다.?현재?쌀생산조정제는?논에?벼?이외에?타작물을?재배할?경우?ha당?375만원의?보조금을?지급하는?선에서?논의가?되고?있다.?사료용?옥수수?및?벼,?콩?등을?재배했을?때?발생하는?차액?330만원가량보다는?많지만?사료용?옥수수·벼를?제외하고?콩?등에?비해?벼를?재배할?경우?노동력이?적게?투입된다는?점에서?참여율이?낮아질?수?있다는?것.

여기에?2018년산부터?새롭게?적용되는?쌀목표가격의?결정도?변수로?예상된다.?문재인?대통령이?후보시절?농정공약?중?하나로?‘물가변동을?반영한?목표가격?설정’을?약속했고,?물가변동이?반영될?경우?2018년산?쌀에?대해서부터?향후?5년간?적용될?목표가격은?현재보다?높아질?것이?확실해?보이는?상황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