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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80%, 지인 등 비공식 경로 의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8-11 09:24
조회
13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고용허가제·계절근로 등
공식경로로 확보 어려워



농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농가들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80%가 넘는 농가들이 지인 또는 농작업팀 등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농작업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양성범 단국대 교수·이춘수 순천대 교수 연구팀은 8월 9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촌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이 2017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험이 있는 1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인소개, 농작업팀 등 비공식 경로를 의존하는 사례가 10농가 중 8농가를 차지했다. 반면 고용센터(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가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경북지역 농가 101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외국인 고용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에선 지인소개와 사설 인력소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등 공식경로로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연구과제 총괄하고 있는 양성범 단국대 교수는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식’ 발제에서 “농가들의 농업 노동시간 비중을 보면 자가노동 47.6%, 외국인 고용노동 38.6%, 내국인 고용노동 13.8% 등으로 농작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경로를 조사해보니 지인소개(39.4%), 농작업팀(39.4%) 등으로 비공식 경로가 많다. 반면 고용센터 고용허가제(22.9%)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2.8%)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춘수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과 과제’ 발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로가 지인소개와 사설 인력소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등 공식경로로 확보할 수 없고 복잡한 행정절차아 비용 절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농가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팀은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양성범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책지원 항목과 중요도(5점 척도)를 측정한 결과 농가들이 구인정보 제공(3.92점)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어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3.67점), 건강 문제 발생 시 지원(3.63점), 고용요건 완화(3.6점), 한국어 교육(3.54점) 등의 순이었다”며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만족도 대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고용기간, 배정인원 확대, 행정절차 편의성 등의 순으로 의견을 냈고,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선 행정절차, 배정인원, 고용기간, 작업능률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양성범 교수는 특히 “상당수 농가들이 지인소개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농업 인력난과 신규 외국인 교육 및 적응 비용을 고려할 때 고용기한 연장 조치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규모·체류기간 확대 필요”


양성범 단국대 교수 양성범 단국대 교수 

이춘수 교수 또한 “상당수 농가들이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부담도 가중된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농업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주장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고용허가제와 계절프로그램을 통한 도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도 소개됐다. 엄지범 순천대 교수는 “일본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해 2019년 3만5513명에 달하고 상시 고용하는 농가도 지난 10년 동안 1.5배 늘었다”며 “기능실습제도, 국가전략특구(농업지원 외국인 수입사업), 특정기능제도 등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지범 교수는 또 “농협의 농촌인력 파견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해도의 사례를 보면 농협이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농가들이 요청하는 작업에 대해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 있다”며 “특히 농협이 고용한 인력에서 유휴 노동력이 있으면 농가의 농작업 파견도 한다. 농협이 자회사 형태로 인력파견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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