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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예산 홀대에 예산 심의 중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29 09:56
조회
94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2018년 농정예산 비중 축소에 강력 반발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내년 농정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기자회견을 열며 경기도의 농정 예산 홀대에 항의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는 지난 28일 농정 예산심의 중 심의 중단을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단 사유는 경기도의 농정예산 홀대가 이유다. 집행부는 일반회계에서 도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감소 편성했다. 반면에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 281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조3057억원인 13.6%가 증가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농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농업 홀대 상황에서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심의를 중단했다.

농정해양위원들은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 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 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명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역시 이날 2018예산안 특정 분야에 치우쳐 유감이란 성명서를 발표하며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된 농정 예산의 고른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농정 예산은 2013년 4795억원(4.1%)에서 매년 비중이 감소 돼 2018년 6038억원(3.1%)에 그치는 등, 2018년도 예산안이 일부 특정분야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정분야 예산 재조정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고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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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농민단체협의회 회원들도 같은 날 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농정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윤배)도 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윤배 회장은 “농업예산의 붕괴는 농업현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면서 ”농정 예산의 확충 없이는 경기농업의 미래도 농민의 삶도 식량주권 사수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경기농단협의 요구 사항은 농정예산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 예산 심의 과정서 농정 예산?홀대 즉각 중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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