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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정예산 홀대 반발 증액 편성 요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29 09:47
조회
969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 자유한국당ㆍ안성2)는 28일 내년도 농정 예산 편성이 홀대받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전체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농정분야는 그렇지 못하여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5분 발언, 삭발식 등 도 농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음에도 일반회계에서 도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감소편성 됐다”고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들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 2천815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조 3천57억 원이 증가(13.6%)했다. 하지만 농정해양위 소관 2018년 예산안 규모는 6천38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천634억 원에 비해 403억 원(7.15%)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농정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천795억 원, 2014년 4천133억 원, 2015년 4천712억 원, 2016년 4천964억 원, 2017년 5천634억 원, 2018년 6천3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은 2013년 4.1%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8년 3.1%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과 대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들은 실종됐다”며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정예산에 감소에 따라 현재 농정관련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련의 사태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안양4)은 “2018년도 예산안이 일부 특정분야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정분야 예산의 재조정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고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농정위 위원들을 만나 “우선 농정예산은 비율로만 보면 0.2%가량 감소하면서 부실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면 400억 원가량 증가했다”면서 “농정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농정위와 예결위에서 방안을 제시해주면 이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정해양위 소속 염동식 부의장(바른정당, 평택3)은 “도와 대화를 나눈 결과 예산 심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예산심의를 이어가면서 문제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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